[이슈큐브] '쇳가루 공포' 인천 사월마을 주거 부적합 판정

<출연 :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임방글 변호사>

집단 발암의 원인이 환경오염에 있다고 정부가 공식 확인한 첫 번째 사례가 얼마 전 있었습니다.

바로, 익산 장점마을인데요.

2001년, 마을에서 500ｍ가량 떨어진 곳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뒤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고, 17명이 사망했습니다.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장점마을의 암 발병률은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결과를 받기까지 장점마을 주민들은 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의 암 환자는 공장이 들어선 지 3년 만인 2004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2007년 첫 사망자가 나왔고 2016년에는 암 환자가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비료 공장 인근 수목이 고사하고, 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차례 피해신고를 했지만 답변은 '이상없음'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장점마을 인근 마을에서도 암 환자들이 집단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민 122명 가운데 15명이 폐암, 유방암 등에 걸리고, 이 가운데 8명이 숨진 인천 사월마을은 어떨까요?

주택과 인접한 곳에 165곳의 공장이 위치해 있어 '쇳가루 마을'이라고까지 불린 인천 사월마을.

그런데 환경부는 주민들의 암 발병과 주변 공장 배출 물질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인천 사월마을이 주거 환경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입니다.

헌법으로까지 명시돼 있는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이 권리를 주민들로부터 앗아간 기업과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제2의 장점마을, 사월마을이 나오지 않게 하는 첫 번째 과제일 겁니다.

환경부가 인천 사월마을 주민들이 앓고 있는 암 등의 질병과 주변 환경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구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부 조사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익산 장점마을 인근 2개 마을에서도 암 환자들이 집단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모두 비료공장 1km 안팎에 있는 마을이어서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김선홍 회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질문 2> 어제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부터 자세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부 조사가 시작된 것도 사월마을 주민들이 먼저 청원서를 제출하면서부터라고요?

<질문 3> 그런데 환경부가 어제, 사월마을이 주거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발표했지만 암 발병과 주변 환경과의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근거는 뭔가요?

<질문 4> 그런데 사월마을 주민들과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5> 하지만 재조사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또 걸릴 테고…주민 보상 역시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현재 인근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질문 6> 그렇다면 주민들은 정부가 피해구제를 해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 또한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요?

<질문 7> 오늘 이 소식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료공장에서 나온 발암물질 때문에 주민 20여 명이 암에 걸린 익산시 장점마을 인근 마을에서도 암 환자들이 집단으로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요?

<질문 8> 그렇다면 두 마을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계획인가요?

<질문 9> 지난 14일이었죠. 1년 넘게 걸린 조사 결과 장점마을 인근에 있던 비료공장의 유해성 배출 물질이 원인이라는 환경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암 집단 발병이 인근 비료공장의 발암물질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주민들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말 들어보시죠. 그런데 정부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텐데요. 장점마을 주민들은 왜 지자체 등을 상대로 단체 소송에 나서게 된 건가요?

<질문 10> 장점마을도 환경부가 주민 건강에 환경 영향을 인정했고, 사월마을 역시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아 난개발의 부작용과 환경영향 평가의 중요성 등이 새삼 부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고 개선해야 할까요?

<질문 11> 지금까지 인천 사월마을과 익산 장점마을 인근 상황 살펴봤는데요. 김선홍 상임회장님, 오늘의 한줄참견 해주시죠.

지금까지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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