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값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살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법이, 이르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3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부터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전월세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가 급하다는 겁니다.

앞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통합당의 거센 반발 속에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차례차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 민주당 다 해먹으세요. 이게 독재입니다. 야당 의원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는 이게 독재입니다.]

통합당이 소위원회로 넘겨 정밀 심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 : 다수당일 때만 의정 활동하고 소수당이 되면 의정활동 전부 거부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국회 운영위에서도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입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 아무리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태년/국회 운영위원장 : 말씀 조심하시고요. (뭘 조심해 조심하긴.) 말씀 조심하세요.]

과거 여야가 합의를 기반으로 법안을 처리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이 다수결의 힘으로 절차를 생략하며 독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통합당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모양새입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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