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30일) 아침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 수사권 삭제, 외부 통제 강화,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와 선거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당정청은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 수사권 삭제, 외부 통제 강화,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와 선거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