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하고,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해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 과제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되고, 구체적으로는 마약 수출입,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수사준칙을 마련해 검경 상호 협력의 틀을 만들 예정입니다.
동시에 과도해지는 경찰력을 분산하기 위해 자치경찰을 조직하고, 관련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할 계획입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와 대공수사권을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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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하고,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해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 과제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되고, 구체적으로는 마약 수출입,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