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집 사면 투기이고, 외국인이 집 사면 투자인가."

"부동산 정책은 외국인을 위해 나온 정책이다."

부동산 시장을 바짝 옥죈 22번째 대책이 나온 뒤 온라인에선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그럴까?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 6월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모두 2,090건,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시장 과열이 심각한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시장에 집중됐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더 몰렸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내국인은 거듭된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주택 구매가 까다로운 반면, 외국인은 신고 절차만으로도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거주 여부도 따지지 않아 규제는 그야말로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금지하는 뉴질랜드나, 취득세를 중과하는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산 뒤 6달 안에 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더 물리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도 외국인의 실수요는 보장하되, 투기는 막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뜨거워질수록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의 투기성 자금이 많이 몰릴수록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촬영기자ㅣ이승환
촬영기자ㅣ이현오
영상편집ㅣ마영후
그래픽ㅣ황현정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부동산 #투기 #규제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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