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15초의 참극…입마개 미착용 맹견 사고 外

<출연 : 권혁필 에듀펫 반려견 아카데미 대표·이호영 변호사>

로트와일러 품종 반려견이 소형견을 물어 죽이는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맹견 주인이 개를 키우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권혁필 에듀펫 대표, 이호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 품종의 개가, 다른 개를 물어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 가던 소형 강아지에게 갑자기 달려드는 영상이 공개되자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당시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고 하죠?

<질문 1-1>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특히 강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사건사고를 낸 적이 많은데요. 어떤 견종인가요?

<질문 2>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이 로트와일러가 사고를 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하는데요. 게다가 잇단 피해 발생에도 로트와일러 견주는 제대로 된 사과나 재발 방지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 3>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18년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6,8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6건씩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개물림 사고가 반복되는 건 가해견주에게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질문 4> 사고를 일으킨 맹견 로트와일러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다른 반려견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안락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견주는 안락사 대신 개 훈련시설에 보냈다고 밝혔어요, 절대 안 물도록 하는 학습이 가능한 겁니까?

<질문 5> 결국 이번 사건은 피해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가해 견주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견주도 상처를 입은 상황인데, 맹견의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6> 처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7> 다음 이슈, 이호영 변호사와 계속해서 짚어보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 2월,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죠?

<질문 7-1> 이만희 총회장이 89세의 고령이라는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질문 8> 이 총회장은 8시간 반 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신천지 측은 구속 영장 발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앞으로 검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또 어디 선까지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까?

<질문 9> 롯데에 이어 한국타이어에도 형제 다툼에 아버지 성년후견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조양래 회장이 막내 동생인 조현범 사장에게 주식 전부를 매각하며 승계 구도를 결정지은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먼저 성년후견은 어떤 제도인가요?

<질문 10> 조 회장은 조 이사장에게 경영권을 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장녀의 반발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도 담았는데요. 만약 조 이사장이 청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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