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도 가져간 공룡경찰…"견제 수단 필요"

[앵커]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을 보면 경찰이 '공룡'에 비유될 정도로 거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기존 '정보경찰' 활동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가져가다 보니 견제 수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수십 년 동안 검찰과 수직적인 관계에 있었던 경찰. 최근 당·정·청의 권력기관 개편 발표로 대전환을 앞두게 됐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개 분야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정보 경찰' 활동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국가정보원의 중요 기능이었던 대공수사권도 가져오게 됩니다.

수사와 보안·정보 업무를 모두 경찰청장의 지휘·인사권 아래 두게 되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호영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수사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 밑에 있는 본부장급으로 돼 있잖아요…아무래도 인사문제에서 개입 안 할 수가 없겠죠…청와대도 사실상 개입할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져 있고 유지될 수 있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거나, 13만 경찰 조직 내부에서 권한 분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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