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강화도 배수구 통해 월북 후폭풍…軍 경계태세 책임론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지난 18일, 월북한 탈북민 김모씨의 재입북 경로가 드러났습니다.

군 자체 조사 결과, 김 모 씨가 우리 군의 경계망을 뚫고 한강을 헤엄쳐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고요.

무엇보다 현장 부대 경계 태세와 시설물 관리에 큰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없이 방치된 배수로는 물론 김 씨의 월북 장면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7차례나 포착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대해 군은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수도군단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엄중 경고 처분 내렸지만, 군의 경계태세 책임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의 월북을 계기로 코로나19 '특급경보'를 발령한 북한 은 개성시를 완전 봉쇄한데 이어 수도인 평양에 대한 출입통제도 강화했는데요.

일부에서는 북한의 방역 수위가 높아지는데 따라 남북 간 코로나 방역 협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주간의 한반도 정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죠.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에 비가 강하게 쏟아져서 놀란 분들 많을텐데요. 이틀에 걸쳐 내린 폭우로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강원을 중심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고요. 이천·충주·음성에선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죠. 그런가하면 충북선과 태색선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막심한 피해를 본 북한이 비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죠?

<질문 2> 특히 최근 압록강 바닥이 크게 높아져서, 홍수 피해가 날 경우 이 일대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압록강 바닥이 크게 높아진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이번에는 월북한 탈북민 소식 짚어보죠. 지난 18일, 김 모 씨의 월북 행적이 드러났는데요. 합찹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군의 경계망을 뚫고 한강을 헤엄쳐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죠?

<질문 4> 김씨의 월북 통로가 된 게 바로 강화 연미정 소초 인근 배수로인데요. 군 당국은 김씨가 왜소한 체격이어서 탈출이 가능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배수로가 낡고 훼손된 상태에다가 보통 체격의 남성이 통과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정도였다고요?

<질문 5> 이렇게 손쉽게 배수로를 빠져나간 김씨가 북한 개풍군 탄포 지역에 도착해 걸어가는 장면까지 포함해서요. 모두 7차례 우리 군 감시 장비에 찍혔다는데요. 현장 부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6> 군은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이런 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그런가 하면 탈북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경찰은 일단 경기김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조치를 하고 또 관련자들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청의 이런 대응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두 달 전 태안 밀입국 사건을 비롯해서 작년에는 북한 소형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재방방지책을 약속했었는데요. 우리 군이 이번에는 특단의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질문 9> 북한 상황도 살펴보죠. 월북한 탈북민의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했던 북한이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한명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또,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월북자의 소지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경각심 고취에 나섰는데요. 이번 탈북민의 월북을 계기로 코로나19 '특급경보'를 발령했고요. 개성시를 완전 봉쇄한데 이어 수도인 평양시에 대한 출입통제도 강화했어요?

<질문 11> 그런가하면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최근 개성시를 방문해 코로나19 실태를 긴급점검했는데요. 공식서열 2위인 최 상임위원장을 개성에 급파한 의도, 뭐라고 보세요?

<질문 12>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최근 국내 한 민간단체가 신청한 8억원 규모의 코로나 방역물품에 대해 대북 반출을 승인했는데요. 북한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남북 간 의료보건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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