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징용기업 자산 압류 초읽기…日 보복조치 가능성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오늘 밤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보복 조치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방향성은 확실'하다며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예상 보복 수위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오늘 자정부터 발생함에 따라 자산 매각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만약 7일 뒤인 11일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되는 거죠? 이번에 압류되는 일본 기업들의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요?

<질문 1-1> 그런데 법원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 매각까지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2>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 즉 현금화가 이뤄지면 추가 보복 조처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비자 발급 강화와 관세인상, 송금 중단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과 개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조치 아닌가요? 일본이 어느 정도 수위의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질문 3> 일본 정부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복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낮을 거란 의견도 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응책을 마련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보시나요?

<질문 3-1>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고 15일은 광복절, 24일엔 지소미아 연장 기한이 만료되는 등 8월에는 한일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여러 일정이 예정된 만큼 갈등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일 갈등이 더 이상의 경제적인 보복으로 확대되지 않기 위한 해법은 없을까요?

<질문 4> 미국에서 틱톡 사용 금지를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에 동의, 45일이라는 시한을 주었습니다. 인수 반대 목소리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상황이 반전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은 사용 중지를 예고한 틱톡이 무엇이고 어떤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한편에서는 틱톡과 트럼프 대통령의 악연도 주목을 받고 있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질문 6> 미국은 틱톡뿐만 아니라 메신저 위챗 등 중국의 소프트웨어 전반으로 제재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화웨이에 이어 중국의 소프트웨어를 문제 삼는 실제 배경은 무엇 때문인가요?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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