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답하는 이정옥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3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장관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범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건의할 생각은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조사권과 수사권은 해당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여가부는) 수사 결과에 대해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장관은 여가부가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 대신 '고소인'이란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 "'피해자'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소인' 용어 사용에 대한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피해자라는 말과 고소인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혼용해서 썼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로 표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닷새만인 지난달 14일 입장문을 발표해 늑장 대응이란 지적을 받았다. 또 이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이란 용어를 사용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장관은 입장문 발표가 늦어진 것이 정권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 아니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 "피해자 상황을 최대로 고려해서 발표 시점을 선택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여가부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입장 표명보다는 대책 마련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국민들께서 답답함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드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실이 경찰을 통해 청와대로 보고된 데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사법기관에 관련된 것은 주무 부처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데 대해 "몹시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 적정한 처벌을 받도록 양형 기준이 상향돼야 한다고 절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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