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기준중위소득 1% 인상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포용적 복지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2.68% 올린 487만6천 원으로 결정했는데, 이 가운데 기본인상률은 1%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역대 가장 낮았다며 이번 결정이 실질적으로 생계 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 같은 결정에 대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가 나쁠수록 복지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식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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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기준중위소득 1% 인상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포용적 복지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2.68% 올린 487만6천 원으로 결정했는데, 이 가운데 기본인상률은 1%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