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침으로 검찰의 권한도 대폭 축소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권보호와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 행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축사를 통해 검찰이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안 받으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쓰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등 민주적 형사사법제도 초석을 다지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경찰을 견제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검사들도 수사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축사를 통해 검찰이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안 받으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쓰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등 민주적 형사사법제도 초석을 다지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경찰을 견제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검사들도 수사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