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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尹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이 민주주의"…秋 "검찰권 절제"

등록일 2020.08.03 재생수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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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현 정부가 전방위로 검찰 총장 힘빼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결국 말 잘 듣지 않는 윤석열 총장 압박 카드로 변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최대한 공개적 발언을 자제해 왔는데 오늘 매우 의미심장한 공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하는게 진짜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과 맥락을 백연상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핵심은 헌법 정신과 법의 지배였습니다. 헌법정신의 핵심이 민주주의라고 규정하면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의 배격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특히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미애 장관과의 수사지휘권 갈등을 에둘러 비판하면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시간 앞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수사권 개혁'과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며 절제되고 균형적인 검찰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인 형사사법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추 장관은 검찰 인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와의 몸싸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백연상 기자(paik@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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