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추가 공급대책 발표…"13만2천가구 공급"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오늘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2천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공급 규모와 공공 부지 활용, 그리고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담겨있는데요.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당초 예상치를 웃도는 13만2천 가구 규모였는데 부동산 대책, 총평한다면 어떻습니까?

<질문 2> 공공기관 이전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특히 힘이 실렸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태릉골프장 외의 그린벨트 해제는 미래세대를 위해 배제됐는데 그렇다면 3만3천가구가 공급될 신규 택지로 어디가 결정됐나요?

<질문 3> 홍남기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의 양적 확대와 함께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 임대가 최대한 운용되도록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이 공급량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는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질문 4> 재건축 규제가 풀리게 되는 것 또한 주목할만한 점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을 받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기부채납이 무엇인가요? 기부채납으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장 수혜를 받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질문 5> 35층으로 묶였던 서울 아파트 층수 제한도 완화됩니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건데요.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정부여당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홍남기 부총리는 "공급대책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할 시장 불안요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또 어떻게 관리해야할까요?

<질문 7>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다주택자들에 대한 증세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등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공급과 증세가 함께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는데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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