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법안 의결…통합 "세금폭탄"
[앵커]
현재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상정됐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본회의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시작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현재 법안 처리를 모두 마치고, 자유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18개 법안이 상정됐는데,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부동산거래 신고법과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 11개가 포함됐고 모두 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는데요.
세제에서 공급까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완성된 셈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도 첫 안건으로 올라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完),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일명 '최숙현법'의 경우,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사안이라 통합당도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통합당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상당한 진통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충돌은 없었습니까.
[기자]
네, 통합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본회의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의석수로는 밀리지만 민주당이 합의없이 밀어붙이는 법안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면서 최대한 의견을 개진한 뒤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가령 공수처 후속 법안은 유상범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공수처가 위헌적 기관이라고 주장했고 부동산 세제 법안에 대해선 추경호, 류성걸 의원이 "세금폭탄", "징벌적 조세"라고 반대했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초선 윤희숙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여론의 반향을 일으킨 것 같은 효과를 다시 만들어보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통합당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 역시 발언대에 서서 찬성토론에 나서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중간중간 고성과 야유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공수처 후속법에 김회재 의원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세제법안엔 박홍근 의원 등이 나서서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박근혜 정권 때 시작됐다고 말했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가 보수정권 동안 이어졌다면 부동산 거품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윤희숙 의원 연설 첫 문장과 똑같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입을 떼며 월세로 살던 청년으로서 오늘 법안 통과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처리 이후에도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여당에서 4명, 야당에서 3명에 달해 오늘 본회의는 조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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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상정됐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본회의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시작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현재 법안 처리를 모두 마치고, 자유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18개 법안이 상정됐는데,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부동산거래 신고법과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 11개가 포함됐고 모두 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는데요.
세제에서 공급까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완성된 셈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도 첫 안건으로 올라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完),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일명 '최숙현법'의 경우,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사안이라 통합당도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통합당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상당한 진통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충돌은 없었습니까.
[기자]
네, 통합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본회의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의석수로는 밀리지만 민주당이 합의없이 밀어붙이는 법안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면서 최대한 의견을 개진한 뒤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가령 공수처 후속 법안은 유상범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공수처가 위헌적 기관이라고 주장했고 부동산 세제 법안에 대해선 추경호, 류성걸 의원이 "세금폭탄", "징벌적 조세"라고 반대했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초선 윤희숙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여론의 반향을 일으킨 것 같은 효과를 다시 만들어보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통합당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 역시 발언대에 서서 찬성토론에 나서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중간중간 고성과 야유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공수처 후속법에 김회재 의원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세제법안엔 박홍근 의원 등이 나서서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박근혜 정권 때 시작됐다고 말했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가 보수정권 동안 이어졌다면 부동산 거품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윤희숙 의원 연설 첫 문장과 똑같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입을 떼며 월세로 살던 청년으로서 오늘 법안 통과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처리 이후에도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여당에서 4명, 야당에서 3명에 달해 오늘 본회의는 조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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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상정됐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본회의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시작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현재 법안 처리를 모두 마치고, 자유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상정됐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본회의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시작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현재 법안 처리를 모두 마치고, 자유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