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된 강남 재건축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부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2020.8.4 seephot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4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은 기부채납을 늘리는 대신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주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계획으로 보면 추가 확보할 13만2천가구의 38%인 5만가구가 공공참여형 재건축에서 나온다.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최고 수준인 500%까지 보장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공공재건축을 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시행에 참여시키고, 인센티브로 받은 용적률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주택 수의 절반 이상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50%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나머지는 공공 분양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성을 위해 50층에 이르는 초고층 재건축 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재건축 추진 단지의 참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와 신천동 장미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와 공작아파트,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 등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 방식에 관심을 가질만한 단지로 거론된다.

이들 단지는 1970년대에 지어져 준공 50년 가까이 지났지만, 재건축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는 곳들이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에 대해 이들 단지들은 일단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고 49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해온 은마아파트는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심의조차 해주지 않자 결국 2017년 10월 시 요구안인 35층을 수용했지만, 이날 정부 발표로 다시 50층 높이의 재건축 추진 여지가 생겼다.

은마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은마아파트·상가 소유자 협의회'(은소협), '은마반상회'등과의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노후도가 심각해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재건축을 추진한 지 너무 오래된 상황"이라며 "개인적으로 투명성·신속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관건은 주민 의견 통일과 사업성 담보 여부"라며 "주민 대부분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마아파트와 더불어 50층 재건축의 발목이 잡혔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조합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안중근 압구정현대 3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 부위원장은 "50층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한 것 자체만으로도 서울시의 많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며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이번에 발표된 여러 정책을 검토해보고 조합원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사업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대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현대 3구역은 연내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는 중이다. 동의율은 최근 65%에 이르렀다.

50층 공공 재건축 허용…강남 한강변 스카이라인 바뀌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시의 35층 층수규제 탓에 부진했던 은마 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2020.8.4 hwayoung7@yna.co.kr

2017년 9월 서울시가 50층 재건축을 허용했지만, 이후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으로 심의가 약 2년 넘게 지연돼온 잠실주공5단지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 단지도 3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 7개 동은 15∼35층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며 "일단 재건축 추진 물꼬가 뜬 것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정 조합장은 "기부채납 비율이 50%라면 고려해볼 만한 수준"이라면서도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의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비율을 내놓으라고 하면 조합원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며 정부와 '엇박자'를 보인 것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공식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어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퀘스쳔(의문)이 있다"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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