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포함해 공수처 후속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각 법안마다 반대 토론에 나섰고, 여당 의원들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이 주도한 각종 법안 처리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의회독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은 정당한 정책이고, 공수처법은 시대적 과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을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회는 오늘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후속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통합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번엔 본회의장 자리는 지켰습니다.

소위 '윤희숙 효과'의 파급력을 맛봤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여러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반대하는 법안은 막지 못했지만 메시지 만큼은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되는 등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막말, 몸싸움은 그 순간뿐이지만, 토론과 공감은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각인된다는 겁니다.

이에 통합당은 오늘도 '제2의 윤희숙'을 내세우자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법안 별로 반대토론에 나선 겁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엔 유상범, 부동산 관련 법안 중 종부세법 등엔 추경호·류성걸, 지방세법 등엔 박수영, 임대차 3법 가운데 남은 법안엔 김희국·송석준 의원이 등판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자로 전주혜·김선교·한무경 의원이 나섰는데요. 제2의 윤희숙이 나올 수 있을까요. 판단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본회의에서 통합당이 '윤희숙 효과'를 노리긴 했지만, 그에 앞선 법사위는 아니었습니다. 대화와 토론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고성과 공방이 난무했는데요. 법사위 권한이면서 동시에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체계자구심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됐습니다. 앞서 문체위는 여야가 합의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소위 '고 최숙현법'을 통과시켰죠. 통합당은 민간단체에 조사권을 준 전례가 있냐며 문체부 소속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떻게 법안의 핵심을 바꾸자고 할 수 있냐며 그런 요구 자체가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일반 상식에 비춰서 생각하세요. 진짜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법사위가 이렇게 군림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법사위가 이렇게 군림해도 되는 거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여야가 지금… (20대 때 백혜련 의원 발언 내용을 한번 보고해! 어디서 국민들 앞에 쇼하고 있어.) 정말 쇼는 거기서 하지!

(20대 때 백혜련 의원 발언 한번 보고 와서 얘기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특히나 통합당은 문체위가 충분한 논의 없이 부실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바로 잡는 게 법사위의 역할이라고 했지만, 그러한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시급하다고 던져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간 법사위에서 이렇게 체계자구심사를 하면서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법이에요.]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어제) : 다른 상임위를 모독하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상임위원이 충분하게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여기서 아십니까? 저는 한번도 법사위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독을 느낍니다.]

그리고 법안심사를 하기 전부터, 의사진행발언만 1시간 가까이 이어지며 여당을 향한 성토도 쏟아졌죠. 통합당 위원들은 여당이 부동산 관련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루종일 회자가 됐죠.

[조수진/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저는 여당의 법사위원님들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지를 주말에 새삼 알게 됐습니다. 자, 우선 여기 세 분 나와요.]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어제) : 네.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세요.]

[조수진/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우리 법사위와 관련된 겁니다. 자, 이분도 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목된 이분, 당사자인 김종민 의원의 답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우리 저…현장에 없었죠? (아니 내가 민주당의 합동연설에 내가 왜 가?) 지금 조수진 의원이 발언한 저 내용은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고 이거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무슨 말이냐고요. 다른 후보들 즉 과방위, 행안위 등에 속한 다른 후보들은 경남을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돕겠다는 취지로 연설을 했는데 자신은 법사위라서 오히려 지방자치와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반어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한 조수진 의원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이게 상임위 아니고 발언하면 바로 허위사실 유포야. 100%.]

[조수진/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뭘 허위사실이야.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내가 무슨 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건 뭐야.) 보도가, 아니 보도 인용하면 다 되나? 언론 보도가 다 사실인가? (그럼 무조건 가짜 뉴스에요? 아니 청와대 대변인 하신 분이…) 아니 언론 보도가 다 사실은 아니잖아.]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아니 김종민 의원은 한명숙 사건 대법원 확정 사건도 뒤집으려고 하잖아. 전후 맥락을 다 봐야지.]

[조수진/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내가 김종민 선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통합당 '제2의 윤희숙' 전략…부동산법·공수처 후속법 통과 > 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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