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여권과의 갈등으로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석상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정치선언이라는 해석을 낳는 발언도 있었는데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신임 검사들을 맞아서 나름대로 훈시를 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검사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평하게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라. 검사들한테 당연히 당부할 말이고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경쟁, 약자를 보호하는 게 검사의 임무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냥 자유민주주의 허울을 쓴 거 그런 것 말고. 여기에 독재 그다음에 전체주의. 이런 말을 갖다붙이니까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하니까 저 말을 왜 붙였지? 이게 된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요. 지금 이 얘기가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산을 챙겨라라고 하면 누구나 생각하는 게 비가 오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라는 표현, 전체주의라는 표현은 사실 현재 우리가 권위주의 정치라든가 군사정권의 그런 상황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표현을 쓰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여권과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인지 진짜 글자 그대로 후임 검사들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뭔가 지금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건지 설명은 최소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자유민주주의인데 정확한 자유민주주의 말이야.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하필 주로 통합당이 요새 쓰고 있는 말이 독재, 전체주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야 이렇게 해석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걸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역시 검찰총장으로서는 하실 말씀이 아니고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하듯이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듯이 검찰 역시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건 사실 공론법상의 윤리이기도 하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더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사실 검찰총장은 말씀드린 것을 수사와 범죄 형사 절차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독립이 될지라도 이 현 정권의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의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그러신 분이라면 저 말씀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지에 관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란을 뜨겁게 일으킬 수밖에 없고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은 해 주셔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건 신임 검사들한테 의례적으로 당부할 말을 힘주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정도 표현이 나왔겠지라고 원내대변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의원들 개별적으로는 아니, 지금 정부한테 반정부 태도를 보이는 거야, 뭐야. 이렇게 야단치는 분들도 계시고 좀 난감합니다.

[양지열]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을 내기에는 직접적으로 누가 어떻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빠졌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재 정부를 얘기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기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이번에 특히 법조계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반발을 하시는 것이 특히 여기에 보면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의 검찰과 주로 여권에서 검찰도 견제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쪽에서 부딪치는 부분이 바로 거기서 생기는데 검찰은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게 아니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정권으로부터 다시 한 번 기관으로서의 권력을 위임받은 것인데 그래서 민주적 통제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권에서 하고 있고 검찰개혁의 어떻게 보면 동력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상황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국민이 권력을 검찰에게 위임해 주고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은 독립적으로 거침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대고 아니다, 권력은 균형을 갖추고 통제를 받고 해서 민주사법질서로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되겠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그런데 본인은 양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해명을 해도 또 통합당이 문제입니다. 원내대변인은 검사의 기개를 보여줬어, 잘했어라고 코멘트를 해버리고 또 일부에서는 계속 이 주장을 가지고 통합당은 잘했어, 잘했어 하고 벌써 차기 대권주자의 3위로 계속 올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니까 본인은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가기가 어렵겠습니다.

[양지열]
그런데 그냥 있기에는 굉장히 저는 그냥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상황이라는 게 사실 어제 윤석열 총장이 거의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얘기를 꺼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신임 검사들을 향한 얘기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많은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자리였고 그동안 보여왔던 갈등이라든가 말씀하신 추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라든가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은 어떤 입장일까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고위공직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걸로 저는 비교적 완곡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하필 또 공수처 설치에 관한 마지막 법들이 우르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검찰을 그렇게 대한다면 하면서 속에 있는 말을 꺼내면서 정치권으로 옮겨가기 위한 포석을 놓는 거냐.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검찰의 위치, 역할에 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여쭤보신다면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수사권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정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 법을 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역시도 국회와 정부에서 만들어낸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현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또 그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로 그걸 반대하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또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정치권으로 가는 거라면 그것은 조금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 되겠죠. 그러려면 직을 내려놓고 오히려 정치인으로 변신한다든가 그게 앞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걸 예측이라고 해야 할지, 예상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조계에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 정도의 스텐스를 보인다면 저건 정치권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거겠다, 아니다, 그럴 리는 없다. 어느 쪽이 기울어집니까?

[양지열]
글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들 통해서 들은 얘기들은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그 각자에 따라서 어떤 분은 나가기 위해서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나가기 위해서라도 격렬하게 나는 그런 것 관심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추론하기는 어려운데 그만큼 세간의 관심이 모아져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네요.

[앵커]
아무 말 안 할 때 긍정의 뜻이냐. 아니면 대답할 가치가 없고 대답해봤자 시끄러워지는데 내가 대답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뜻이냐. 제일 가까이에 있는 측근들은 아마 표정 보면 조금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건 조금만 더 기다려서 접어두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기소가 내일입니다.

아마 내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기소를 하는 과정에 공소장에 과연 한 검사장 얘기가 담길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이 들어가겠습니까?

[양지열]
저는 공범으로까지 기소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 1차 조사 이후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진전이 그 사이에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사실 유심칩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별다른 수사가 변경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 영장 청구, 이동재 전 기자에게 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상황이 아니라면 무리해서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한 검사장과의 위세를 빌었다든가 이런 식의 여지를 남겨놓고 아마 이 전 기자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공수처가 세워진다고 하지만 검찰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검찰이 이런저런 일들을 털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해 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켜볼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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