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이번에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재건축 원하는 곳은 많은 데 허가는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토지공사라든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해주고, 또 아파트 높이도 50층까지 짓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그렇게 늘어난 가구의 절반 이상은 기부채납을 하도록 해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걸 하려면 집주인 3분의 2가 동의해야 합니다.
과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참여할지, 그 실효성은 정성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 재건축으로 주택 5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 재건축 사업 초기인 93개 단지 26만 호가 있는데 20% 정도의 참여를 예상한 수치입니다.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는 기존의 용적률 기준 300%에서 200% 포인트까지 늘어나면 절반을 기부 채납해도 100%만큼의 이익 구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 얼마나 많은 단지가 참여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최대 70%까지 기부채납을 받는 등 기대 이익의 90%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비중이 커지는 데 대한 불만이 나타날 수 있어 오히려 기존의 규제로 재건축하는 것보다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송파 OO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 :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재건축을 함으로써 이익이 생기는 (부분을 풀어줘야지), 90%까지 환수하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기피하는 데도 있고….]
[주택정비업체 관계자 :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좀 더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정책을 판단하지 않을까….]
결국 기대만큼 공급 물량 확보는 안 되면서 강남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재건축이 잘되는 곳(강남)은 역시 잘 되고, 안되는 곳(강북)은 또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재건축이 주변 집값을 견인하는 이런 문제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특히 정부 대책 발표 반나절 만에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공공 재건축 방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보/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 (공공 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퀘스천(물음)이 좀 있죠. 애초부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에 문제가 드러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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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이번에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재건축 원하는 곳은 많은 데 허가는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토지공사라든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해주고, 또 아파트 높이도 50층까지 짓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그렇게 늘어난 가구의 절반 이상은 기부채납을 하도록 해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걸 하려면 집주인 3분의 2가 동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