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들으신 대로 이번 8·4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입니다. 강력히 규제해왔던 재건축 시장을 공공참여 방식으로 풀어준다는 건데, 재건축 조합들의 반응이 미지근한 데다 서울시를 비롯한 해당 자치단체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 재건축으로 주택 5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 재건축 사업 초기인 93개 단지 26만 호가 있는데 20% 정도의 참여를 예상한 수치입니다.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는 기존의 용적률 기준 300%에서 200% 포인트까지 늘어나면 절반을 기부 채납해도 100%만큼의 이익 구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 얼마나 많은 단지가 참여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최대 70%까지 기부채납을 받는 등 기대 이익의 90%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비중이 커지는 데 대한 불만이 나타날 수 있어 오히려 기존의 규제로 재건축하는 것보다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송파 OO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 :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재건축을 함으로써 이익이 생기는 (부분을 풀어줘야지), 90%까지 환수하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기피하는 데도 있고….]
[주택정비업체 관계자 :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좀 더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정책을 판단하지 않을까….]
결국 기대만큼 공급 물량 확보는 안 되면서 강남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재건축이 잘되는 곳(강남)은 역시 잘 되고, 안되는 곳(강북)은 또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재건축이 주변 집값을 견인하는 이런 문제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특히 정부 대책 발표 반나절 만에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공공 재건축 방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보/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 (공공 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퀘스천(물음)이 좀 있죠. 애초부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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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으신 대로 이번 8·4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입니다. 강력히 규제해왔던 재건축 시장을 공공참여 방식으로 풀어준다는 건데, 재건축 조합들의 반응이 미지근한 데다 서울시를 비롯한 해당 자치단체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