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석 /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오르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자는 영끌과 같은 신조어들 이제는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여야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내놓은 23번째 부동산 대책은 다름 아닌 공급확대 방안입니다. 집 지을 만한 땅 구석구석 다 찾아내고 용적률, 층고 완화해서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를 새로 공급하겠다, 이런 건데요. 과열된 집값 이번에는 잡힐까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엇박자 목소리도 나오는데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 그야말로 다 끌어모아서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보면 13만 2천 가구 공급대책이 나왔습니다. 짧게 이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신호는 줬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책이 대부분 보면 수요를 억제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측에서 특히 공급대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어쨌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재건축, 재개발이나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밖에 없어요. 이번에 재개발 부분은 많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심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줬기 때문에 저는 아마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메시지가 돼서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마지못해서 공급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그 안에서 유휴부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저는 유휴부지라는 것들이 사실 해당 지역주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던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장 YTN 인접한 상암동 부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원래 뭐 하려고 했냐면 랜드마크 짓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택지로 공급한다고 하면 저는 이 지역 국회의원인 정청래 의원 포함해서 다 반대가 있는 것처럼 저는 다른 지역들도 13만 2천이라는 숫자는 커보이지만 이 중에서 과연 아까도 나왔지만 합의되고 논의된 것들 그 적정성이 제대로 평가된 것들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섣부른 수치 발표였다고 한다면 곧바로 또 시장은 진정성을 믿지 못해서 냉담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신규 택지를 보면 서초라든가 여의도, 지금 말씀하신 상암. 일명 노른자 택지다, 이렇게 불리는 곳들이 많이 포함이 됐는데 여기 반대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조금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준석]
그렇죠. 그거 외에도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었던 그린벨트 푸는 형태의 태릉골프장 부지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사실 이 택지들이 현실화가 되려고 하면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공급하는 대책도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태릉골프장 부지 같은 경우는 경춘선 철도를 증편하겠다 했는데 어디까지 증편하는가 봤더니 두 정거장, 상봉역까지만 한대요. 이런 것들이 실제 시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섣부르게 마련된 아이디어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조금 더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 이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 이번 대책에서 가장 핵심은 일단 공공 고밀 재건축인 것 같습니다. LH나 SH가 참여를 하게 되면 용적률 500%까지고 층고는 50층까지 완화를 하겠다. 이래서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 70%까지 기부채납으로 돌리다 보니까 민간이 참여할 것인가, 재건축 조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앞서 취재기자 연결해 봤습니다마는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현근택]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민감한 게 아마 50층 그다음에 기존에는 35층으로 제한돼 있었죠. 그다음에 250%로 제한돼 있던 용적률을 500%까지 어찌 보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겁니다마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재건축 요인이 두 가지죠.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들어오는 걸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들의 고급브랜드 이미지화를 원하는데 임대주택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마... 그런데 강남권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북이라든지 아니면 1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용적률이 거의 200% 정도 돼요. 그럼 200%에서 250%, 300% 올리는 건 거의 수익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200% 현재 된 정도를 500%로 올린다. 그러면 저는 아마 지금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별로 수익성이 없는 강남권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들. 보통 15층 정도 되는, 20층 정도 되는 단지들은 저는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편차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50층 부분이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특히 강변 주변을 끼고 있는 동부이촌동이라든가 압구정이라든가 50층 올렸을 때 과연 이게 도시가 바람직하냐. 그래서 층수 제한을 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현장 반응도 엇갈리는 상황이고 결과치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에 뭔가 기존 주택시장에서 소외된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에 대한 대책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가 있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관련된 기관들과 사전 협의가 제대로 됐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당장 서울시가 어제 층고 완화한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규정상 순수 주거용은 50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국토부하고 잡음이 있었고 그 이후에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혼선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사실상 이 정도 협의가 여당 내에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 맨날 당정협의한다고 하면서 이런 지자체와도 상의가 안 되고 당에 있는 소속 의원들과도 공유가 안 되고. 지금 서울에 있는 모든 구청장은 서초구 빼고 전부 다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그들과도 내용이 협의가 안 됐다는 건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진정성 있고 잘 검토된 정책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사실 50층까지 푼 것,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50층까지 푸는 것,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현근택 대변인이 언급한 것처럼 강변에 예를 들어 50층 아파트 500%의 용적률로 짓는다고 하는 건.

[앵커]
상상은 안 갑니다.

[이준석]
서울의 타워팰리스 같은 상업용지에 짓는 주상복합건물들이 실제 900% 정도의 용적률과 그리고 한 50% 정도의 건폐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과밀한 형태의 개발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강변에 쭉 늘어서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런 것들 글쎄요. 기재부와 그리고 어제 보면 국토부가 주도해서 이런 안을 발표한 것 같은데. 정작 지자체와는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참 난맥이 예상됩니다.

[앵커]
50층 층고 관련해서는 이게 도시계획 전문가죠.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50층 층고 제안했다고 해서 일괄 50층으로 짓는 건 아니다. 요즘에 그렇게 집을 안 짓는다. 이 안에서 충분히 유연성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현근택]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용적률이든 층고를 올려주면 맥시멈, 예를 들어서 300% 하면 290%까지 거의 짓습니다. 아마 50층 하면 49층 짓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동안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해 왔던 게 이걸 만약에 건드렸을 때 용적률이라든지 층고를 건드렸을 때 파급력이 굉장히 특히 강남권 중심으로 해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용도 변경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층고는 다 서울시의 권한입니다. 지자체의 권한이에요. 정부가 법으로... 법은 이미 다 돼 있어요.

법은 있는데 그 안에서 용적률이라든지 층고를 조례라든지 서울시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협의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권한을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각 지자체장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그만큼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은 교육, 부동산 2개예요. 표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런데 사실 교육도 보면 부동산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좋은 주거단지가 생기면 좋은 학군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만약에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과 의논한다고 하면 이게 또 다 새나갑니다. 지난번에 개발계획 새어나갔던 것처럼. 그러면 또 당연히 찬성할 리가 없어요. 자기 지역에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의원들, 구청장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충분히 협의는 안 됐지만 앞으로 아마 큰 틀에서는 잡힌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들은 지자체라든지 지역구 의원들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논의는 앞으로 해서 의견차를 좁혀나가겠지만 당장 노원구만 예를 들어서 보면 태릉골프장 부지로 들어간 지역이죠. 이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이 세 분이에요. 우원식, 김성환 그리고 고용진 의원. 모두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현근택]
결국은 아까 지적처럼 태릉골프장이 과연 그린벨트 기능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꼭 군 골프장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마 그런데 여기에 임대주택 들어오는 걸 아마 반대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것처럼 인프라, 교통 인프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용인 같은 경우가 어떤 게 있었냐면 경찰대 부지에 한 6600세대의 임대주택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다 싫어하죠. 왜냐하면 길도 기존 그대로고 지하철도 다시 안 들어오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로를 늘린다든지 지하철 노선을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는 단순히 그냥 사업적으로 아파트만 짓고 말면 사실은 출퇴근 시간에 길 막히고 또 거기에 학교 문제도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국가라든지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추가 협의로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준석]
저는 어제 발표를 하면서 사실 오늘 보면 지자체장들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주민들이 하루 사이의 반응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아까 말했던 임대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정부에 반대되는 모양새를 취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부의 발표 자료에 뭐가 있었냐면 지자체장들이 협조를 잘해 줘서 이런 취지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못 믿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과연 몰라서 지금 와서 반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 정부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방조하거나 동조하다가 지금 주민들의 반대로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것이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과 관련된 갈등이 서울 도처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공급대책이라는 것이 어설프게 급조된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아까 제가 교통 문제 같은 경우도 태릉골프장 같은 경우는 1만 세대 정도의 공급대책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세밀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경춘선을 증차하겠다. 그런데 경춘선 어디까지 가느냐? 상봉역까지 가요. 상봉역까지 두 정거장이거든요, 태릉골프장까지. 그 뒤에는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그리고 북부간선도로 같은 것들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북부간선도로 막히는 구간이 내부순환도로랑 이어지는 고가 구간인데 거기 어떻게 공사하겠다는 겁니까?

[앵커]
뭔가 이런 추가대책들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이준석]
거꾸로죠.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내놨다고 한다면 그래도 오래 검토라도 했구나 이런 건데 지금은 봤을 때는 그냥 땅 지도 펴놓고 여기가 빈 땅인가, 여기가 빈 땅인가, 여기가 빈 땅인가 해 가지고 우선 발표하고 반대가 세면 또 거둬들일 수도 있다, 이런 간을 보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계획이 조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근택]
이런 질문을 저는 하고 싶어요. 만약에 거기에 임대주택이 아니라 일반 분양을 한다고 하면 어땠을까. 사실 그런데 임대주택이라는 건 아무래도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그분들한테 싸게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명박 정부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기 임대주택을 지었어요.

그건 그래도 기존 주민들이 없다 보니까 반대가 덜한데 그러면 사실은 그냥 임대주택, 공공임대 어디다 지을 거냐. 그런 문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이익과 아니면 전체 국민의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건 교통인프라라든지 이런 건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앵커]
그런데 일반분양으로 한다고 하면 집값이 들썩들썩하지 않을까요?

[현근택]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살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아마 서울시 내에는 제가 보기에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임대주택, 공공임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물론 당장 그 지역주민들은 자기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솔직히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기존에 옆에 있던 단지들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국민 전체의 이익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보면 임대주택이 계속 들어가는 자치구라는 것이 몇 개 고정돼 있습니다. 강서구에 진짜 많고요. 노원구에 진짜 많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애초에 두 지역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이 고착화되었고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유휴부지라고 할 만한 곳들이 풀기 편하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했을 때 그곳이 최적의 입지냐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춘선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 직장을 가지시 분이 저는 많다고 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급대책으로 삼으면서 아까 임대주택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노원구나 강서구 주민 입장에서는 왜 매번 기대하는 시설물이나 아니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은 이쪽에 배제되고 항상 정책적인 임대주택 공급 같은 것에만 활용되느냐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거고 녹지 같은 부분도 이렇습니다.

사실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 할 때 보면 서울에 녹지공급 굉장히 많이 했죠. 청계천 같은 경우도 어쨌든 도심의 녹지공간으로 활용됐고 서울숲 같은 데 가보시면 그 땅이 사실 MB가 시장할 때 보면 여기 택지공급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것을 전부 시민에게 서울숲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도심 안에 큰 녹지가 생긴 거거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도 시정을 하고 국가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여기 아무도 주인이 군이니까 군이야 우리가 누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군 누르고 여기다 하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뭔가 인프라까지 확실히 세밀하게 조율을 하고 대책을 내놨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 주고 계신데. 어쨌든 대책이 나온 이후에 김종천 과천시장도 서울 집값을 왜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도 내세웠고 노원구청장 여당 소속이죠?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쓴 이런 상황입니다. 어디다 짓기는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당 의원들도 지금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통합당이 당장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 앞에 서민주택은 안 된다는 거냐. 민주당 판 님비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현근택]
뼈아픈 지적이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딘가는 집을 지어야 하고 신규공급에서 민간분양을 했을 때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지을 거냐. 지금 말씀처럼 왜 그럼 우리 지역만 매일 들어가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과천 같은 경우는 보면 정부청사 이전하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논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여건도 돼 있고. 그다음에 태릉골프장 계속 나오지만 태릉골프장도 서울에 꼭 골프장 있어야 되느냐. 그럼 거기를 물론 당연히 공원으로 만들면 더 좋겠지만 지금 당장 어찌 보면 서울시 내에서 택지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재개발을 조금 활성화시킨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어찌보면 예전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 할 때 뉴타운 나오면서 굉장히 서울지역 전체가 혼란을 겪다가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금 전환하면서 그나마 안정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딘가 지어야 된다. 그리고 땅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앵커]
특히 살고 싶은 지역의 땅이 없죠.

[현근택]
그렇죠. 인프라가 되는 쪽. 그래도 기존에 어느 정도 도심지라든지 지금 언급되는 분들은 그래도 지하철까지 그렇게 멀지 않고 그래도 도로도 있고 또 기존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새로 짓는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이해상충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조절하는 게 또 국가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이건 여야 문제를 떠나서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서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저는 집주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해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발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높인다든지 이미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 중에서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서 전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공급을 조금씩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누락시켜왔기 때문에 지금 10년 정도 쌓여서 한방에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13만 호 폭탄으로 쏟아붓고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사업성이 있는 구역들에서도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했던 장애요소들이 뭔지를 발굴해서 그것들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만 밝혀도 저는 상당히 주택을 민간에서 많이 공급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공공재건축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사실 민간 입장에서는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들어 있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굳이 봤을 때는 여기 있어서도 공공의 주택공급 성격이 있는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아까 언급되었던 강남 일부 단지라든지 그런 공급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동산으로 누구도 불로소득을 벌지 못하게 하겠어라는 이런 어떤 그물망을 짜다가는 오히려 아무 개발도 진척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현근택]
공공재건축이 나왔던 게 사실은 공공재개발도 나왔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그런데 그게 썩 인기를 못 끌었습니다. 어찌 보면 나머지 부분, 핵심은 그런 거죠. 나머지 용적률을 올려주고 인센티브를 줬을 때 임대주택 짓는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 못 받은 부분인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공공재개발 부분도 어차피 재건축이 풀리면 재개발도 해제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앞으로 용납 안 하겠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상황이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7.10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부동산 입법에 마침표를 찍은 날인데요. 여당에서는 자화자찬의 메시지를 내놨고 야당에서는 입법과 또 어제 발표된 공급대책이 상충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여야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일단 여당에서 나온 목소리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일단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전 국민의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노예라는 단어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신혼부부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 전세 살다가 더 큰 전세로 갔다가 그다음에 또 자가주택을 매입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은 사실 자발적인 욕구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계적인 과정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집에 대한 집착 수준으로 비하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정서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윤호중 의원님께서 선의로 이해하자면 어쨌든 주거비용의 해방되는 측면을 언급하기 위해서 노예라는 단어를 쓰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면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든다는 정책적 목표라는 것이 글쎄요, 어떤 방식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 임대주택, 공공임대에 사는 비율이 25%가 넘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임대 사는 것도 1가구 1주택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가주택 보유를 다 하게 해 주겠다는 것인지. 지금 여당 쪽에서 나온 메시지도 통일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세입자가 되고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산다는 건 누군가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잉여주택을 내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전 국민 1가구 1주택이 되면 과연 본인이 살 여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세를 얻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상징적인 말씀이겠지만 굉장히 모순적인 점이 많은 발언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인 의미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한데 미래통합당 배준영 원내대변인 이야기 중에서 어제 발표된 공급대책하고 또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입법 관련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현근택]
저도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공급하면서 왜 못 사게 만드느냐, 이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건 아마 기존에 집 있는 사람이 또 사는 걸 못 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시댁을 열겠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은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죠. 지금 가구수 대 주택비율은 1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가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 가진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제 공급대책은 집을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한테 추가적으로 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제 과세한 거 다 보면 알겠지만 다주택자, 어쨌든 법인, 임대사업자 이런 분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집 없는 사람, 무주택자들이 새롭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나온 공급대책이 어쨌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모순된다,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이유도 없어요. 굉장히 여당에 불리한 이슈거든요. 집값 문제는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앵커]
희망고문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보였는데.

[현근택]
그렇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입법도 신속하게 하고 그런 건데 이걸 더 끌고 가서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이준석]
저는 여당에서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이게 만약 실수요자에게 가기를 바란다면 실수요자에 대해서 극한 수준까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책이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실수요자도 부담을 느낄 만큼의 대출규제가 행해지고 있거든요. 배준영 의원님이 이런 걸 지적하신 게 아닐까. 공급대책과 맞게 금융개혁 규제에 대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현근택]
그건 저도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 대책이 나온 게 아니요. 그건 이미 조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하는 건데 저도 처음으로 생애 최초 이런 분들은 대출에서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런 공급되는 것도 매입할 가능성이 생길 것 같아요.

[앵커]
어제 단연 화제의 발언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오늘 아침에 첨언한 인터뷰 내용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통합당 의원들 향해서 한 얘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부동산값이 올라도 세금을 내면 되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환수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넣자,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아무리 당이 다르고 진영이 다르다고 해도 최근 윤희숙 의원이 왜 떴는지를 혹시라도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저런 말씀 못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윤희숙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전세가 월세로 바뀐다 이런 부분도 공감을 많이 샀지만 최근에 또 한 발언 중에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1주택자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 중에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공시지가가 9억 이상을 초과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세금이 많이 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 보유하신 분들 세금 잘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올라서 졸지에 고가 아파트 보유자가 되셨고 은퇴한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빚 내서 세금 내야 할 상황까지 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 예를 들어 부동산 세금을 더 강하게 거둬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가 주택 보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징벌적 과세를 해도 된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 글쎄요.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다.

지금 서울에 예를 들어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곧 있으면 공시지가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잘못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부가 수요공급 대책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내가 깔고 있는 콘크리트가 비싸진 거지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투기행각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런 발언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놓고서 미래통합당에다 뒤집어씌우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저 마음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는.

[앵커]
어쨌든 김진애 의원 어제 국회가 비로소 밥값 하는 날이다 이 얘기하면서 여당 의원들로부터는 환호를 받았어요.

[현근택]
아마 이준석 최고위원 말씀 중에 세금 내는 게 잘못하는 거냐.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 애국하는 겁니다. 저는 세금 많이 내는 분들 상도 주고 대우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금이 굉장히 낮았어요. 보유세도 낮고 양도세도 낮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너무나 당연시돼 왔는데 어쨌든 그동안 이익이 있으면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데 1가구 1주택자, 은퇴자, 노년자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배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저는 그동안에 어찌 보면 굉장히 왜곡된 흐름이었는데 그걸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저희 당이 입법을 하자고 해도 못 했어요, 그동안에는. 어찌 보면 처음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부동산으로 돈이 안 가고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로. 저희 당에서도 펀드라든지 그린뉴딜 펀드 고민하고 있어서 뭔가...

[앵커]
유동자금을 돌릴 수 있는.

[현근택]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집값이 오르는 게.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이제 끝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현장 정책간담회 한 거군요.

[이준석]
민주당이 체험형 정책을 많이 하잖아요. 1주택자가 되자 아니면 심지어 노영민 비서실장은 무주택자가 되자 이렇게 선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전부 다 결의해서 이번에 새로 주택된 공급들, 임대아파트로 다 가십시오. 그렇게 정책이 선호가 본인이 있고 그것이 대안주거형태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본보기 보여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그건 그냥 구호라고 보고요.

[이준석]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

[현근택]
사실 그건 청년들한테 가는 거고 정치인들이 다시 거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죠.

[이준석]
자식들 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시죠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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