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어제 13만 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대기수요자들의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와 강남 재건축단지 반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정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헌동]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 본부장님, 어제 주택공급대책 보셨죠?

[김헌동]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헌동]
갑작스럽게 23번째 대책을 내놓은 건 6.17 대책 실패, 7월 10일 대책도 실패, 또 어제 8월 4일 대책 역시 실패가 예측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국민 누구도 이렇게 졸속으로 개발계획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제 나온 건 강북 개발, 강남 개발, 신도시 개발, 구도시 재개발 이런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얼마 전, 열흘 전만 해도 서울을 수도를 이전해서 세종시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하더니 세종시 집값만 들썩들썩하게 하고 여당 대표는 서울이 천박한 도시다. 한강변에 아파트가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제 나온 대책은 한강변에 아파트를 50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 공기업을 투입해서 50층을 지을 수 있게 해 주고 용적률을 2배로 늘려서 오히려 더 수도권을 과밀하게 개발하겠다. 아니,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자고 발표해놓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수도권, 서울 강남북 개발, 신도시, 구도시 재개발. 이거 개발계획을 발표해서 오히려 집값이 더 들썩거리게 하고 땅값이 더 들썩거리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만 나올 것이 뻔한데. [앵커] 그래도 그동안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김헌동]
공급이 부족한 건 과거 이명박 정부처럼 주변 아파트가 10억일 때 새 아파트를 3억, 4억에 싼 값에 대량으로 계속 공급하는 그런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이렇게 폭등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철저히 해서 공기업이 강남에 그린벨트 땅이 300만 호 정도 하거든요. 거기다 600만 호 정도의 아파트를 지으면 강남이나 서초구에도 한 30평짜리를 3억 정도에 분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것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 시장과 대통령이 3억에 분양한 옆에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7억, 8억에 분양을 하고 있고 거의 2배 가까운 돈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그걸 자료를 달라 했더니 소송을 하라고 해서 지금 경실련이 LH공사와 서울SH공사 두 개발공사를 상대로 원가 공개 소송 중입니다. 1심 재판에서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공개하지 않고 또 항소를 했고 엊그저께 LH공사 사장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니까 국토부에 가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원가 공개 자료를 주라고 하면 공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할 정도입니다.

[앵커]
그러면 경실련은 어제 나온 13만 가구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다가 실제적으로는 분양원가 공개 같은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보완돼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헌동]
당연히 그건 돼야 되는 거고 과거 분양원가공개가 안 되기 시작한 게 2015년, 2016년부터입니다.

[앵커]
그 전에는 됐습니까?

[김헌동]
그 전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한 6~7년간은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철저히 되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정부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3억에 나오니까 민간이 공급하는 5억, 7억짜리 아파트가 미분양이 한 60~70% 되고 서울 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가 150~200만 채가 돼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절반 가격으로 정부가 사들여가지고 임대주택으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앵커]
어제 정부 대책도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늘릴 것이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던데요.

[김헌동]
포함돼 있는데 그건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에 용적률 특혜를 줘서 층고를 30층을 50층으로 높이고 용적률은 250%를 500%로 늘려서 용적률은 2배, 층고는 1.5배 해서 3배의 특혜를 주고 그 특혜의 대가로 일부를 공기업이 환수해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짓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공공임대가 과연 가능하겠는가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기업이 지난 5~6년 동안 분양원가 공개도 하지 않고 개발이익을 잔뜩 부풀려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행태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기업이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구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가서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투명하고 원가가 공개되는 그런 아파트 공급을 할 거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태릉에 한 1만 가구를 새로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짓는다면 예를 들어서 30평대 아파트는 얼마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겁니까?

[김헌동]
태릉은 지금 골프장 부지거든요.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건데. 위례신도시도 똑같이 군부대 골프장이었습니다, 송파구 위례. 300만 원의 땅을 군부대에 갖다가 거기다 6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어서.

[앵커]
평당 600만 원이에요.

[김헌동]
그래서 30평짜리가 원가가 3억도 안 되는데 그걸 6억, 7억에 파니까.

[앵커]
그러면 그때 당시 위례신도시 만들 때는 30평대 아파트가 분양가가 얼마였습니까?

[김헌동]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4억 정도에 분양을 하기로 했던 건데 그걸 4억이나, 원가공개를 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례신도시 바로 옆에 송파 장지지구라는 데다가 30평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30평 아파트를 3억에 분양하지만 실제 원가는 2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1억 정도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가를 상세하게 다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릉에다가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태릉골프장은 제가 보기에는 한 200만 원대밖에 안 될겁니다, 땅값이. 거기다 한 500~6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으면 30평 아파트를 한 2억 조금 넘는 선에서 3억 미만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공기업이 5억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걸 싸게 분양하면 로또가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정부가 발표한 거에 보면 지분형 분양방식으로 해서. 그거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2억이 원가인 것을 5억이나 6억에 분양하면서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을 한꺼번에 챙기면 비판을 받을까 봐 실제 40%면 원가가 되는 겁니다.

[앵커]
서울시가 내놓은 방식이 지분적립형 분양방식인데 5억 원짜리 아파트면 2억 원을 먼저 내고 거기서 사는 거죠?

[김헌동]
그렇죠. 그런데 그 2억이면 원가입니다. 그건 원래 분양을 했어야 될 그 가격을 다 받고 그 나머지 3억을 한 30년 동안 한꺼번에 받으면 공기업이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나누어서 받겠다. 이게 무슨 좋은 대책이 아닙니다.

[앵커]
본부장님 지적은 지분적립형 분양방식도 LH공사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헌동]
그렇죠. 자기들이 그동안 이익을 챙기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이나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그걸 정부대책이라고 내놓은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앵커]
앞으로 LH, SH공사가 어떻게 분양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분양가를 얼마나 책정하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택지부지를 일단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약 3만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지역 동네에서 반대가 있고요. 그리고 당장 현역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도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 또 그 부지에서마저의 공급도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김헌동]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어렵게 확보한 부지에 정말 상자갑 같은 아파트를 짓지 말고 유럽의 성처럼 생긴 그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좋은 아파트를 지어도. 그건 그렇게 해서 건물만 분양하면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건축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설계비를 더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2억이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어렵게 확보한 거니까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을 하라. 그게 저희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15억 정도 하고 전세값이 한 8억 합니다. 그 옆에 건물을 50년, 100년 본인 소유의 건물을 2억에 분양을 해 주면 전세값의 반의 반 값도 안 되는데 가격으로 분양을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걸 그런 방식과 아니면 그냥 전세를 줘라. 한 50년 살도록. 그게 경기도에서 그나마 기본 주택 인가 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대책에서도 빠졌습니다, 이번에. 좋은 방법은 다 빠지고 서민과 국민들에게 좋은 방식은 빠지고 공기업과 주택 건설업자에게만 유리하죠.

[앵커]
그러면 경실련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대책을 정부가 대책을 담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김헌동]
근본적인 이유는 여야 다 다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앵커]
그러면 건설업자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겁니까?

[김헌동]
그렇습니다. 공기업과 건설업체들. 공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린벨트 토지를 확보해서 70% 정도를 건설업자로 싼값에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이 분양하면 5억, 6억에 분양하고 3억에 할 수 있는 걸 민간은 그 땅을 갖다가 10억씩 분양을 합니다.

[앵커]
민간아파트가 훨씬 비쌉니다.

[김헌동]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공기업과 민간이 경쟁적으로 고분양가로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니까 이게 헌 아파트 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헌 아파트 값이 덩달아 따라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인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사실 서울에 공급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공급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기는 하거든요. 그냥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보다는 다주택자가 투기수단으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세금을 물렸습니다. 이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헌동]
세금을 물렸다고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임대사업자 신고만 하면 집을 500채, 1000채를 가져도 세금을 한푼도 안 냈습니다. 거기다가 집값의 80%까지 대출까지 해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최근 3년 동안 100만 채 가까운 물량을 샀습니다. 지금 정부가 수도권하고 털털 털어서 13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불과 3년 동안 그 사람들은 100만 채를 사들였습니다. 집을 사재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주택이 2200만 채가 있는데 집을 가진 사람은 1300만이고 900만 채는 누군가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200만 채는 농가주택이고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있는 집이 700만 채인데 그중에 700만 채를 집을 가진 사람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나온 부동산법 3법을 보면 그래서 재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세율을 높이고 이래서 그 주택들이 나오게, 시장에 나오게.

[김헌동]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면 이미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대로 누리고 있고 그다음에 집을 가진 분들은 3채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앵커]
그러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놓게 하는 그런 대책으로만 세제강화 말고 어떤 게 있겠습니까?

[김헌동]
그러니까 세제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면 부부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거나 또는 부부 따로 가지고 있거나 가족명의로 가지고 있지 본인 개인 명의로, 혼자 명의로 3~4채씩 갖고 있는 분들은 전체 털어서 50명도 안 됩니다. 50명도 안 되는 사람한테 세제를 강화해서 그분들이 집을 내놔가지고 무슨 집값 안정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책이 나왔다고 하지만 허술한 대책. 구멍이 뻥뻥 뚫린 대책으로 집값 안정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고 그 대책이 실제로 해가 갈수록 재산세가 높아지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강화했기 때문에 그 주택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김헌동]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집값 오르는 속도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김현미 장관은 11%밖에 안 올랐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사해 보면 50% 이상 올랐습니다. 아파트 값은 52% 올랐고 주택까지 평균을 내면 34%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집값이 1년에 10% 이상씩 오르는데 세금이 한 2, 3% 더 늘어난다고 집을 매각할 만큼 위협적이지는 않죠.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헌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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