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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따져보니] 이번엔 월세 규제…세입자에 도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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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이번에는 '월세 규제'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건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월세를 어떻게 낮춘다는 겁니까?

[기자]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얼마로 할지 기준이 '전월세 전환율'이죠. 현행법상 '기준금리+ 3.5%'인데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니 전환율은 4%입니다. 전세 1억원짜리 집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지금까지는 1억원의 4%, 즉 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33만원이 월세였습니다. 여당은 이 전환율 인하를 추진중인데요, 얼마를 내릴지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오늘 밝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