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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윤석열 의견' 반영 여부 주목

등록일 2020.08.07 재생수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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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오늘(7일) 단행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이 11석 정도 되잖아요. 이 자리들이 어떻게 채워질지 이게 관심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제 검사장급의 인사는 어떻게 보면 검사의 어떤 수사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검사장급 이상 자리에는 고검장급 인사가 있어요. 그런데 고검장급 인사는 사실은 이제 고검장들은 수사지휘를 한다랄지 검찰이 직접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법무부 검찰 개혁위원회에서 향후 검찰에서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그렇게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고검장 인사는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론 검사장급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고검장들이 어떠한 검사들이 임명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난 1월 인사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의식한 것 때문인지. 이번에는 법무부가 대검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고요.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삼/ 변호사: 일단 지난 1월 인사를 저희가 반추해서 보면 그 당시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한 30분 전에 윤석열 총장한테 의견을 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사실 의견을 내지 않고 그래서 항명이냐 아니냐. 아니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로 돼 있는데, 인사 때. 이걸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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