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전공의 집단휴진에 필수진료 인력 참여 유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조금 전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9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1명입니다. 환자는 이로써 총 1만 4519분이 되었고 현재 673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어제 안타깝게 한 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303명이 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카페 등의 휴게음식점 생활방역 현장 점검 계획, 해외 건설 노동자 방역 현황과 추가 과제, 중국 후베이성 입국 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 해제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춘천 의암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관계부처에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전공의 집단휴진으로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의료공백을 우려하여 환자의 입장을 헤아려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다수의 이재민분이 임시대피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셔서 이에 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의 밀집도 확인, 발열 확인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해지역의 수인성 질환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살충, 살균, 소독 등 방역 활동도 강화하였고 응급의료 비상체계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안심버스를 운영해서 이재민에게 심리상담과 피해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페의 생활방역지침과 현장 점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카페 방역 지침을 음식점 방역 지침과 별도로 분리하여 수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용자는 주문하고 대기하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전후 등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종사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도록 하였습니다. 매장 내에는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 안내하고 단체 손님은 시간예약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단체 협조를 통해서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 대한 방역 수칙을 통보하고 책임자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업체의 자율 점검뿐 아니라 식약처와 지자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꼼꼼하게 이행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카페에서의 방역 수칙 강화가 불편할 수 있겠으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규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주와 이용자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외 우리 건설 근로자에 대한 방역 현황과 추가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1차로 귀국한 근로자 가운데 음성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해 오셨던 216명 가운데 214명이 오늘 건강하게 퇴소하게 됩니다. 퇴소 이틀 전의 진단검사에서 2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건설 근로자는 92개국의 9354명이며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1개 나라의 121명입니다. 해외 건설 현장은 대부분 의료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있으며 현장 내 공동생활 시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감염과 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의 의견과 해외 동향을 고려해서 해외 건설 근로자 방역 지원 강화 방안을 적극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의료진과 국내 의료진 간의 화상을 통한 협진을 추진하고 마스크 등을 방역물품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통관, 수송절차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건설 근로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속하게 국내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당국과 선제적으로 협의하고 귀국 근로자에 대해서는 진단 검사와 함께 별도 시설 격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해외의 우리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 방역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입국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 해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과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관리상황이 호전되며 최근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과 지난 8월 5일부터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해서 오는 8월 11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관련 입국 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전공의 집단휴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와 협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진료까지 포함하여 진료를 중단하는 점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있는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안전에 근무 순번을 지정하는 등 진료공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응급 의료기관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근무 인력을 확보하게 조치하였고 응급 의료 정보 센터 홈페이지와 응급 의료 정보 앱을 통해서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개최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 소관 의료기관 등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관계부처 간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의료인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무관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극단적인 방식 대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제한하는 지역의료의 육성과 의료전단체계의 개선, 전공의 교육, 수련 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역 우수병원 등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전공의 협의회와는 이미 소통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여 전공의 교육, 수련 환경 개선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 요청한 소통 협의체 제안을 수용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계의 제안과 개선 사항을 함께 논의할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의 공통 사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프고 약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수해로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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