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뉴있저] 일본제철 즉시항고는 일본의 외교 꼼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항고는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 한국의 사법절차를 인정? 2. 한국 법체계 안에서 법리 다툼, 패배하면 배상?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은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의 사법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음).

그럼 불리할 수도 있는데 왜 항고했을까? 일단 멈춰놓고 시간을 끌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언론들은 일본제철의 압류 자산을 매각처리하면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며 엄포도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