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의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부동산 논란을 둘러싼 민심을 감안해서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일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까지 얘기되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이 자기를 따르고 보좌하는 사람들한테 그만둘래, 그만두지 않을래, 물어보기는 그렇고 이럴 때는 비서실장이 주도해서 다 같이 사표를 모아서 갖다드리고 편하게 해드리자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는 다 갖다 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처음이죠. 개별적으로 인사개편이 있어서 개각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비서실에 소속된 수석들이 모두 다 함께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또 청와대 참모진이나 비서진 관련된 이슈들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을 느낀 것 같고 또 인적 쇄신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여론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성공을 위해서는 뭔가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고 정국 주도권을 다시 쥐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 이게 마지막 비서진이 될 건가, 이렇게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그걸 생각하면 조금 빠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를 따지면 지금이 타이밍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청와대 비서진들의 가장 개별적인 문제점들은 부동산 관련이었으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하겠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부동산 관련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논란이 됐던 게 언론에서 물론 보수 언론들이 주도를 하긴 했지만 언론에서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해서 어쨌든 집 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됐고 또 비서실장이 다 처분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 분의, 이번에 사퇴를 표명하신 세 분은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상태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부동산 개혁이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선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될 참모진들이 그걸 실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논란이 되다 보니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의 카드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비서실장에 정무에 민정에 소통에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다 바꾸면 정말 업무를 이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안 하면 그건 대통령이 쇼한 거야 이런 비난에 휩싸일 수 있고. 절반 정도 자르면...

[최진봉]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한번 비서실 개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의를 표명했었는데 두 분만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명의 수석이 청와대가 정책실, 비서실, 그리고 안보팀 이렇게 나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보팀은 이미 바뀌었고요. 정책팀은 그대로 유임이 됐고 지금 현재 비서진에 5명의 수석인데 그 5명 수석이 모두 다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바꾸게 되면 청와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별적으로 대통령께서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에 다 바꾸더라도 시차를 두고 시행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함께 점쳐지고 있어서 모든 다섯 분을 모두 다 한꺼번에 교체하는, 동일한 시기에. 그럴 가능성은 낮고요.

또 민정이나 인사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 들어오는 수석에 대해서 인사 검증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시차를 두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일부에서는 모시는 비서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정책이 나빠서 그런 거니까 정책 라인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고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장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최진봉]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만약에 비서진이 개편이 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정책실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주무장관들은 크게 두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두 분인데 이분들의 개각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부동산 정책을 새로 정책을 낸 지가 얼마 안 됐고 법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 이분들을 개각에 집어넣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시차를 두고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지를 보고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서인 개편과 개각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중폭 개각이 돼서 청와대나 아니면 행정부의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모양새가 되면 될수록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고민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비서진 개편과 개각을 동시에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개각도 거론은 되겠지만 조금 시차를 두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만 나가고 있다면 이런 부담을 안 하는데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 뚝 내려왔지만 여당 지지울도 요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게 아마 감안이 되겠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거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통합당 지지율이 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번 갤럽 조사에서 일정 부분 질문한 게 이 지지도뿐만 아니라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야당이나 여당에게 야당이 과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잘하고 있다는 20%밖에 안 됩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69%예요. 그 말은 반사이익이라는 겁니다. 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통합당이 잘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심리가 일정 부분 작동했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 중에 대부분은 또 이렇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거대 여당의 힘을 믿고 너무 독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견제심리가 일정 부분 작용을 했고 부동산 정책이 여러 번, 22번이나 정책을 냈지만 어쨌든 실행되는 과정에서 성과가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준 것 같고요. 임대인들이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반발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결국 반발심리, 견제심리가 작동을 해서 지지율이 통합당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통합당이 이 지지율을 끌고 가려면 본인들 스스로 잘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미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뭔가 보여줘서 올라간 게 아니고 일단 저쪽에서 반발이 커져서 이쪽으로 건너온 거니까라고 하는 문제. 지금 화면에 잠깐 보였던 것은, 마지막에 보인 것은 리얼미터 것인 것으로 보이는데 저기에 35.6:34.8. 거의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갤럽 것은 37:25. 그런데 두 조사가 너무 차이가 큰 것 아닙니까?

[최진봉]
그러니까요. 두 조사가 너무 차이가 커서, 이게 대체적으로 보여지는 양상이거든요. 이 두 조사의 차이가 격차가 많이 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조사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표본 샘플을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론조사는 어떤 질문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오고 응답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세를 보는 게 좋습니다.

몇 퍼센트 차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냐 떨어지는 추세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퍼센테이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심 지지층한테 물어본 그 당의 변화도 봐야 되고. 여론조사 읽을 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역시 모든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장관이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끔 전멸 이런 표현까지 하고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거니까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수용할지 안 할지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고 큰 그림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는 그런인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유임시킨 이유는 중요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직에 있으면서. 그 수사가 지금 마무리 안 돼 있고 첨예하게 검찰과 법무부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위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그 수사인데 이 수사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만약에 수사를 하고 있는 수장을 바꿨을 경우에 수사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유임을 시킨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일부 여론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조남관 차장이 됐잖아요. 차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 기수 후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남관 그분이 올라가서 이성윤 지검장이 뒤로 밀려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두 가지 수사. 예컨대 검언유착에 관련된 의혹 문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된 문제 이 문제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마도 지검장으로 자리를 지키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섰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총장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면서 대리할 수 있는 차장에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 함께 일하고 있던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이러면 검찰총장 입지가 좁아지면서 대신 법무부 장관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그러면 속도를 낼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합니다.

[최진봉]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는 데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외부의 검찰개혁위원회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지금 당장 공수처만 해도 반발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반발이 국민적 여론의 영향력하에서 밀어붙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조남관 고검장을 차장검사로 임명한 것도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저는 그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말은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쉼 없이, 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신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을 늘 취재했던 경험으로는 이 다음이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군대로 치자면 별 3개 군단장이 전투를 지휘하는 건 아니잖아요.

별2개, 별1개, 사단장, 여단장이 실제 전투 지휘니까 이 다음에 이어지는 그다음 간부급 인사, 여기가 진짜 실세들이고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장관이 어떻게 임명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검찰 개혁이 이렇게까지 시대적인 화두가 될지는 몰랐습니다마는 계속 어떻게든 진척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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