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고위급 인사.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차재원]
저는 추미애 장관의 친정체제 구축 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월에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 되고 난 뒤에 인사 처음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윤석열 사단에 대한 해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 7개월 만에 단행된 인사에서는 말 그대로 윤석열 사단이 해체된 그 공간에 이제는 마음놓고 자신과 결이 맞는 인사들을 전진배치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상당히 고립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무지막지한 권력을 행사해 왔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위임받은 권력이 검찰에 대한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지난해 7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현 대검 총장인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그대로 해달라는 당부를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지금 오늘 드러난 인사만 본다고 한다면 과연 윤석열 총장 체제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정치적 중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칫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으로 또 나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그런 지적에 저는 집권세력이 귀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상 윤 총장을 고립시켰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오늘 검찰 인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추미애 장관의 참모로 일해 왔던 조남관 검찰국장입니다. 사실상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가면서 대검 2인자 자리로 승진을 했는데 윤 총장 견제 카드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저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한참 이야기해왔던 청와대 비서진들의 일괄 사퇴 원인에 부동산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한편은 저는 이 검찰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보면 이것도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 한 사람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 인사를 어떤 면에서 보면 원래 인사라는 게 신상필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자리를 준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리를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명확히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총장을 둘러싸고 지금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 검찰국장 출신들을 임명을 하면서 고검장으로 승진을 지켰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검찰국장이 그동안 검찰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불협화음을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거의 검찰총장의 턱밑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의 측근을 배치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윤 총장을 완전히 이제는 고립시키겠다는 그런 신호로 보여지고 나머지 인사도 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중앙지검의 인사들을 다 승진시켰습니다.

즉 뭐냐 하면 지금 삼성 수사와 관련해서 삼성 1년 9개월 동안 삼성이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심의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기소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 담당자인 신성식 3차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그리고 최근에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던 1차장 같은 경우에, 특히 정진웅 부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다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수사의 문제점이 있었죠. 그런데 또 이 검사는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과연 기준이 뭔가. 도대체 그러면 검찰은 수사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추미애 장관한테 잘 보이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 경우에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검찰의 중립성, 검찰의 독립성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거는 국정 운영에 부동산 문제만큼이나 또 한 번의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장관의 이 행태가 보면 지난 1월에 이어서 또 지금 인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점점 더 국정운영에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도 의견을 내기는 냈다고 하는데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사실 그동안 검찰 인사를 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대검 총장하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일단 대면한 상태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인사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인사가 있었을 때도 사실 그런 식의 행태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다 관철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윤석열 사단의 전진배치, 특수통들의 독식,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윤석열 총장의 완전히 의사가 100% 반영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1월에 할 때는 아예 그때 당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청사로 와서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을 때 그때 윤석열 총장이 안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말을 안 들었다, 항명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논의가 거의 의견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불협화음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에는 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그 규정대로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법무부에서는 검찰과장이 대검으로 갔고, 대검에서는 또 정책기획과장이 법무부로 가서 서로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의견은 전달했는데 문제는 법상에 보면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아니거든요. 아마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윤석열 총장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거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언론의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법상에 있는 의견을 들으라고 해서 의견 듣는 모양새는 취했을 뿐 의견을 실질적으로 듣지 않은 결과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법이 규정하고 있는 들으라는 부분을 형식상으로는 요건은 채우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과연 입법 취지에 과연 법무부 장관이 얼마만큼 응했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대검의 인사 자체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같은 검찰 식구로서 같이 생활하면서 봐왔던 개개인의 구성원들에 대한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대검총장이 잘 알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관행처럼 내려왔던 제3의 장소에서 독대를 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거의 100% 수렴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견 정도는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인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추미애 장관의 친정체제, 윤석열 총장의 고립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평가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 아무리 민주적 통제라는 부분이 특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의 검찰에 대한 상당한 장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아마 또 하나 부각시키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이 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현종]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 자체도 이거는 굉장히 영전이죠. 사실은 중앙지검장이라는 게 모든 수사를 총괄하기 때문에.

물론 고검장으로 승진을 안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서울고검장으로 가버리면 일선 수사하고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을 유임하는 것 자체가 저는 특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성과가 별로 없어요.

수사와 관련돼서 지금 뚜렷하게 성과를 낸 것도 없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열린 사건 전부 다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또 검찰총장한테 벌써 6주째 보고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무슨 성과를 가지고 유임시켰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일단 유임 자체는 저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좌천은 아니라고 유임 자체가 특혜라고 보는 것이고 하나의 관점은 조남관 지금 대검차장이 본인보다 한 기수 밑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고검장으로 승진했다는 것.

이 면이 차기 검찰총장 관련해서 권력 구도에서 조금 밀린 게 아닌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도 중앙지검장 하다가 바로 검찰총장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충성 경쟁을 어떤 면에서 가열하겠다. 그런 구도로는 비치는데 저는 이성윤 지검장의 유임 자체는 불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했던 이정연 중앙지검 1차장, 신성식 3차장은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총장에게 반기를 든 이성윤 지검장을 공개비판했던 문찬석 검사장은 좌천성 인사에 따른 사의를 표명한 것 같거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나오는 대목일 수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언유착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이정현 차장이 이번에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지검장으로 승진했는데 과연 이번 수사가 그러면 제대로 잘 됐느냐? 이번에 이동재 기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원래 중앙지검이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는 실패한 수사인데, 그리고 그 수사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된 수사였는데 국민들의 관심을 상당히 모았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과를 못 낸 상황, 그 담당책임자를 승진한 부분,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서울중앙지검의 또 한 명의 차장이 신성식 차장 아닙니까. 이분이 대검의 반부패수사부장으로 되는데 이 반부패부장이라고 한다면 과거로 치면 중수부장이에요.

그렇다면 상당히 아주 요직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성윤 지검장 라인이다, 더 나아가서는 추미애 장관하고 궤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또 이 두 사람을 포함한 이성윤 중앙지검장, 더 나아가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소위 말하는 검찰의 빅4가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특정 지역의 출신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이 아주. 물론 빅4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검찰의 위상에 비하면 많이 권한이 축소됐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위 말하는 노른자위를 특정 지역 출신들이 다 장악한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탕평인사를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방침과의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다는 거죠. 반면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문찬석 광주지검장 같은 경우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이분은 지난 2월에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한테 대해서 일종의 항명성 그걸 했을 때 공개적으로 상당히 질타를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좌천 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발령이 나자마자 문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보면서 제반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면서 과연 탕평인사라는 부분, 그리고 균형 인사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왜 안 됐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현종]
저는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게 옛날 대검 공안부입니다. 대검 공안부가 뭐 하는 곳이냐면 선거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즉, 21대 총선 관련해서 지금 선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만큼은 수사 연속성을 하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요청마저도 들어주지 않고 더군다나 1차장을 승진을 시켜서 배당을 했단 말이죠. 지금 1차장이 무슨 수사를 했습니까?

바로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진행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사라는 게 누구나가 봤을 때 공정한 수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맡은 수사 하나도 제대로 못 해서 서로 싸움박질하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담당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도 그것도 제일 중요한 공공수사부장에 임명을 했다? 과연 앞으로 선거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검찰 인사 내용이 미칠 향후 파장, 앞으로 예의주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추미애 #이성윤 #조남관 #검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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