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잡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는 '김태년 "부동산법 처리 미안했다"?'로 하겠습니다.
[앵커]
미안했다? 토론 심사 다 건너뛰고 처리한 게 지난주인데, 뭐가 미안하다는 거죠?
[기자]
네, 저 미안하다는 말 속에 여러가지 숨은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법 강행처리에 사과했다는 겁니다.
[앵커]
사실 부동산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이고, 부작용도 적지 않아서 보완책들이 논의되는 상황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됐다는 지적이 많았죠.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7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면서 "여러 절차적으로 미안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독주를 했던 과정,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김 원내대표의 속내, 두 사람의 만찬 회동 바로 다음날 있었던 민주당 회의를 통해 한 번 엿보겠습니다. 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7일)
"정치권의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야당도 보이콧과 시간 끌기에서 벗어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입법 독주 나흘 만에 다시 협치를 들고 나온 건데요. 야당에도 책임을 돌리는걸 보면 미안하다는 말, 액면 그대로 들리지는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여당은 심상치 않은 여론의추이에 경각심을 느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당 지지율 하락 뿐 아니라, 여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오차범위 안이긴 하지만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아까 김 원내대표가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정말 앞으로 안 그럴까요?
[기자]
글쎄요. 저 약속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권의 숙원사업인 공수처 출범 문제로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당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야당 몫 추천위원 관련 법개정까지 강행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의견이 갈리는 쟁점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 지켜보면 저 약속의 무게를 알 수 있겠죠.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 '김태년 "부동산법 처리 미안했다"?'의 느낌표는 "독주의 쓴 맛!"으로 하겠습니다. 여당이 일단은 여론악화라는 쓴 맛을 봤지만, 독주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술도 독주는 쓰죠.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진애, 어쩌다 보니 다주택자?'입니다.
[앵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집값 올라도 상관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 이런 말을 본회의 때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저 분도 다주택자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세금만 올라도 된다, 이 발언이 종부세를 내는 상위 1%에 속한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발언 보시죠.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지난 4일)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진작에 좀 짓지, 진작에"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지난 4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걷어주셨으면 진작에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부동산 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앵커]
그런데 김 의원은 몇채나 집을 갖고 있습니까?
[기자]
네, 강남에 다세대 주택 3채를 포함해 4주택자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라는 사실보다 해명이 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년 전 어쩌다 다주택자다가 됐고 종부세를 납부한다"라면서 "1%만 내는 종부세 인상안을 발의했고, 노블레스오블리주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상위 1%가 많은 통합당 의원들을 겨냥했다고 했는데, 본인도 이른바 그 '1%'였던 겁니다.
[앵커]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일반 국민은 주택 한채도 갖기 어려운데, 국회의원이 어쩌다보니 4채가 됐다고 하니 국민정서를 자극한 측면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자조섞인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누구는 어쩌다 다주택자고 난 어쩌다 집도 없냐?", "나도 어쩌다 다주택자가 되고 싶다", "당신은 '어쩌다' 다주택이고 국민들은 '악의적·고의적·투기적' 다주택이냐" 등입니다.
[앵커]
사실 집이 많다고 무조건 비난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규제도 투기성 다주택자에게만 포커싱이 돼야 하죠. 그런데 여권이 다주택자들을 무조건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인 측면이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권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한 번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3일)
"주택 투기의 핵심인 다주택 소유를 취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9일)
"집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여기에 그렇게 집을 팔라고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청와대 참모들 사례까지 겹치는 상황이니 부동산 민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진애, 어쩌다 보니 다주택자?"의 느낌표는 "내노남투!"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남이 하면 '투기'의 준말입니다.
[앵커]
부동산판 내로남불이란 얘기군요. 잘 들었습니다.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서주민 기자(jms2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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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잡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는 '김태년 "부동산법 처리 미안했다"?'로 하겠습니다.
[앵커]
미안했다? 토론 심사 다 건너뛰고 처리한 게 지난주인데, 뭐가 미안하다는 거죠?
[기자]
네, 저 미안하다는 말 속에 여러가지 숨은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법 강행처리에 사과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