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금요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일부를 먼저 교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밖에 비 피해 관련 정국 상황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먼저 청와대 참모진 줄사표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사표를 낸 참모진 6명인데 이르면 이 가운데 2명, 그래서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 사표를 먼저 수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괄수리 대신에 일부 수리를 하는 이유, 아무래도 공백에 따른 국정 운영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겠죠?

[김형준]
그렇겠죠. 노영민 비서실장이 후속으로 나름대로 마무리를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3기 체제로 이동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5년 단임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지금이 거의 다음달이 되면 40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의 3분의 2가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도 한 3분의 2 정도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아지는 일종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이 지지층이 분열되면서 균열이 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집권당 내에도 지금은 굉장히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갈등 구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관료사회가 등을 돌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국정운영 관리에서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서 가장 확실한 것은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부터 개편을 하고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개각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드는데 일단 비서실장이 이것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석을 먼저 교체하고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아마도 자리가 변화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남은 임기에 대한 동력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차 교수님, 아무래도 비서실장의 경우 인사 검증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권 일부에서는 유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유임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한시적으로 유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노영민 실장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인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못 하는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대안에 대한 부재인 것이죠. 지금 노영민 실장이 비서실장이라는 직을 맡고 있는데 비서실장이라는 직이 사실 대통령 참모의 총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적임일까. 이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후보군에 올라와 있지만 문제는 그러면 지금 차기에 비서실장 체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콘셉트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3기 청와대 체제라고 한다면 이 3기 체제가 그러면 대통령 임기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길게 가는 롱 릴리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마무리투수로 갈 것이냐 이런 식의 정치적 콘셉트 자체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영민 실장은 저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 노영민 실장의 문제도 사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청와대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에 있어서 노영민 실장이 물론 대변인이 전언을 잘못했다고 하지만 청주 집을 파느냐 강남 똘똘한 한 채를 파느냐,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국민정서를 건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다주택자들한테 어느 기한까지 팔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거 영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영민 실장을 바꾸지 않고는 결국은 이 국면 전환, 나름대로 쇄신 분위기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후임이 누가 될 것이냐만 정해진다고 하면 조만간 경질은 불가피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태 가장 큰 원인, 본질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채 아파트나 아니면 고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이 집을 빨리 매각하지 않거나 적당한 시장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했다, 이건 일부 언론 보도고 당사자의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줬다는 건데.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통합당 경우에는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집값 관련한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자까지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까지는 번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당장 정책 담당자를 교체한다고 하면 정부 스스로가 그동안 발표한 모든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순차적으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분노도 하고 좌절도 하고 비판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가 보여준 여러 가지의 문제성은 가장 큰 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처분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부동산 정책의 핵심적 기조였거든요. 그것이 청와대에서부터 흔들렸잖아요. 이런 것이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죠. 권력은 짧고 아파트값은 영원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청와대가... 그리고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벌써 7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장 큰 건 청와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사에 대한 것을 취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비서실장이 만약에 새롭게 충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정책실장도 교체하고 그리고 장관도 교체하는 단계별로 교체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나 추가로 질문드리면 집값은 잡아야겠다. 그런데 청와대 주요 정책을 관장하는 청와대 참모진이 다주택자다. 그러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이 오겠느냐, 이런 비판 때문에 지금 줄사표 사태가 빚어진 건데. 그렇다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래통합당 의원 40% 다주택자고 또 국토위나 아니면 법사위처럼 정말 집값을 잡는 데 실무적인 관련 일을 하는 상임위 의원들 가운데 다주택자도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준]
그건 당연히 국회 내에서의 다주택자들이 국토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미래통합당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어디가 더 책임이 있느냐. 그러니까 집권여당이 총체적 책임을 져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을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켰는데 이게 후폭풍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야당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23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세 파동이라는 것이 잡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을 결국은 졸속으로 한 것이 아니냐. 또 최근에 보면 졸속으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땜질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자꾸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이러한 법안일수록 되도록이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입법독주가 나왔다라는 거. 물론 야당의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사실이지만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의 지지도도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래통합당의 지지도는 조금씩 상승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집권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국민들은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정부 여당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 요약하면 단독 법안 통과, 범여권에서 감행한 만큼 무한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고. 이번 청와대 참모 줄사표 관련해서 언론과 청와대 사이 공방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갈등이 있어서 다툼을 벌인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줄사표가 빚어졌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했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한마디로 가짜뉴스다라고 하면서 중앙일보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사실 중앙일보의 이 보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전부터, 그러니까 중앙일보 보도 이전부터 정가 안팎에서는 사실 노영민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간의 갈등설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일종의 구원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2015년도였죠. 2015년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표가 당무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바로 김조원 민정수석입니다. 이때 김조원 수석이 당무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영민 의원이, 그러니까 시집을 발매했는데 강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당무 윤리의 감사원장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여기에 대한 결과로 당에 강력한 징계를 요청했거든요. 바로 이 여파로 인해서 노영민 실장이 다음 해 2016년도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탈락 전에 의원직을 접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가 껄끄럽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매각을 하라고 노영민 실장이 지난 연말에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김조원 민정수석이 강남에 두 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때 당시에 김조원 민정수석이 결국 나한테 팔으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감정적 충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포함돼서 지난 금요일날 일괄 사표를 내니까 결국 두 사람의 충돌 때문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두 사람이 상당히 껄끄러웠던 관계인 것은 아마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김조원 민정수석에 대한 자기 집에 대해서 팔으라는 그것 때문에 충돌을 했다는 부분들은 일단 별개로 치더라도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연말에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의 강력한 나름대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청와대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서 다주택자들은 다 팔라는 그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이벤트 때문에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 다주택 참모들이 8명이 아직은 못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꼴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 건을 하려는 이벤트 이런 성격 때문에 오히려 자승자박이 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앞서 김형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다주택자들이 국가의 정책 입안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과연 정권적 의지의 차원에서 그냥 팔목 비틀기식으로 무조건 팔라는 것이 맞느냐. 저는 차제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법적 제도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과 청와대 참모 그리고 내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백지신탁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차단벽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말씀 요약해 보면 다주택 참모들에게 팔라고 한 것에 대한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제화를 하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이해충돌이 가지 않고 또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신 거고. 언론의 공세와 청와대의 반박 관련한 내용 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집 대신 사표를 택했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팔았냐, 이 여부에 관심을 가졌는데 또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영민 실장 반포아파트 등기 그대로다, 명의가 그대로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그래픽이 나오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노영민 실장이 지난 7월 24일 반포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관련한 언론 보도도 있었다. 지금 잔금 지급만 남았고 잔금이 안 넘어가면 등기는 안 넘어가니까 아직까지는 등기가 그대로인데 이걸 가지고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다, 이런 청와대의 반박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볼까요?

[김형준]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저런 사안에 대한 것을 보도할 때는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건 당사자가 얘기를 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중앙일보가 관련된 보도를 하기 위해서 관련자와 접촉을 했는데 그 접촉이 안 이뤄졌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실질적으로 등기가 어떻게 이전됐는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법률적인 부분이고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여하튼 간에 지금 청와대에서는 분명히 잔금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건 팩트잖아요. 중앙일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국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부분 속에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청와대나 아니면 여권 담당자 분들이 아예 접촉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고 또 나름대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미국이나 이런 데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소통 구조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하튼 간에 잘못된 보도라고 한다면 빠르게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후임 비서실장 누가 될 것이냐. 지금 하마평도 무성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그래픽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우윤근 전 주중대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에 비서실장 역할이 크고 그러니까 국정 동력에 큰 역할을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결국 이렇게 여러 분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는 이야기 자체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차기 비서실장 체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인 콘셉트,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양정철 전 원장이 비서실장이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정철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청와대에서 장악력을 높이면서 마지막 임기를 끝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황관리도 잘할 수 있는 정무적 판단이 뛰어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분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의 옆자리를 차지할 경우에는 본인이 정권 초기에 이야기했던 잊힐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소임이 끝났다고 떠났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비중이 커지는 데 대한 또 여러 가지 여권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우윤근 전 대사 같은 경우도 3선 의원 출신이고 하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장악력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윤근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대사 재임 시절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약에 지금 비서실장으로 보임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면돌파죠. 그런데 문제는 김현미 장관이 지금 23번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 여론이 높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는 참신한 카드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교육현장에서도 해야 될 현안들이 너무 많다.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일단 대통령의 생각이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관련 국정수행 여론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가 2.5%포인트 하락하면서 43.9%. 그리고 부정평가는 52.4%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지금 정당 여론조사 그래프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그래픽 보겠습니다. 지금 특기할 만한 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가 0.5%포인트 차이인데 이 정도면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이다 해서 거의 지금까지 역대 미래통합당 창당 이후에 가장 적은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픽도 확인을 했는데 이 전반적인 지금의 추세에 대해서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준]
총선 끝난 지 넉 달이 아직 안 됐는데 아마도 저렇게 빠르게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할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부동산 정책의 정책실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집권 40개월 정도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다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런 현상이 나오는 중의 핵심은 뭐냐 하면 수도권, 여성, 30~40대의 지지층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의 여성 그리고 30~40대는 전통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에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민주당이 저렇게 빠르게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입법독주에 관련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해찬 대표는 총선 끝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겸허한 자세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 두려운 마음으로 정책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지금 집권여당은 만약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저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비서실장의 인물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더 협치를 할 수 있고 정말 온화하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새롭게 선정을 하시고 정무적인 건 거대 전문적 능력이 있는 분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너무 새로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지성 호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전국에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정치권도 재빠르게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 반응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광주전남 경남 지역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합니다. 수해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 전원이 휴가를 반납하겠습니다.]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4대강이 없었으면 어쩔뻔했느냐. 등 4대강 예찬론을 다시 들고나오며 수해마저 정부 비난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 크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모든 피해 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당원 세비의 30%를 7개월 동안 사회 공헌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우선 그중 한 달 치를 수재의연금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최근 집중 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개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여야 녹취 들어봤는데 지금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보면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 전원 휴가를 반납하겠다. 또 통합당은 당원 세비 30% 7개월 동안 사회 공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신에 지금 결이 다른 상황이라면 통합당 일부에서 4대강을 좀 더 확대를 했어야 수해 피해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니까 이에 대한 반박이 여당 측에서 나왔고 그리고 또 반대로 통합당 쪽에서는 이번 산사태를 태양광 때문이다. 태양광으로 인해서 산을 많이 깎아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차재원]
일단 지금 여야 모두 이번에 수해 피해 자체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당 차원에서 모든 재해 극복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겠다는 데는 결이 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예비비 정도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아마 여야 모두의 의견이 합치될 것 같아요. 문제는 추경 같은 경우 벌써 3차 추경까지 해서 거의 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추경으로 쏟아부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4차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의 입장에서는 워낙 재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메우자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8월 국회가 열린다고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지금 여야가 지금 서로 견해차가 벌어지는 부분이 지금 수재의 원인인데요. 원인을 갖고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갖고 치고받고 할 정치적 여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재해로 인한 이재민에 대한 나름대로의 격려와 재해 극복을 위하는 데 초점을 먼저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해의 원인을 둘러싸고도 일종의 아전인수격적인 해석이 상당히 난무한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입장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에서 더 이어서 지천 사업을 했다고 하면 더 피해는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원래 4대강 자체 본류에서는 큰 홍수피해가 없었다. 원래는 지류와 지천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였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큰 것이 아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4대강 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어제입니까? 창녕에 있는 낙동강 둑이 무너졌다. 그것은 보로 만들어서 물꼬를 키우는 바람에 수압이 높아져서 커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있거든요. 일일이 다 들어보면 다 조금 일리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야가 확인되지 않은 서로의 유리한 입장에서 치고받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번져나갈 경우에는 과연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는 겁니다. 과연 지금 재해를 극복하고 지금 최소화시키는 데 여야가 당장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에서 그러니까 지류나 지천 쪽에 차라리 4대강 개발을 하려면, 그런 쪽의 하상공사를 해서 바닥을 많이 팠으면 더 비 피해가 적었을 것이다, 이런 게 2013년 감사원 자료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홍수예방기능은 별로 없었다, 4대강 사업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아까 설훈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었고. 일단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비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짧게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음 주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김형준]
실제로 조금 전에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야당이 추경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원인과 관련돼서 끝나고 나면 차분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야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더 나가서 세비를 납부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수해지역에 가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검찰 인사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외로워졌다는 평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추 장관, 애초 특정 라인이나 특정 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또 이번 인사로 사단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지금 추미애 장관은 상당히 균형 인사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검찰의 요직을 독차지해 왔던 특정 인맥, 특정 사단이 완전히 해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지만 물론 그것도 일부 타당한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새로운 라인이 만들어졌다, 새로운 사단이 구축됐다는 이야기가 또 야당을 비롯해서 또 검찰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검찰의 요직이라고 하면 빅4에 특정 지역 인사들이 다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검언유착 관련된 수사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이 대검의 주요 요직으로 다 발탁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선출된 권력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상당히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방안,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출된 권력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검찰에 복종을 요구하는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익히 봐왔다시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제거된 검찰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잘 나갈 때는 살아 있는 권력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정권 임기 말이나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는 소위 말해 죽은 권력에 대해서 가혹한 수사를 통해서 상당한 정치적 보복 논란을 낳으면서 결국은 악순환이 됐던 그러한 행태를 다시 반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앵커]
이번 인사에서 일명 검언유착 사건 수사의 중심 인물들이 대거 승진하거나 또는 요직을 차지함에 따라서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녹취 들어보죠.

[유상범 / 미래통합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검찰총장 지휘에 중앙지검 검사장이 항명하면서 발생했고요. 거기에 장관이 개입을 해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위법한 수사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검사장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한 수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최종적 책임은 장관이 져야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자꾸 실패로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사실은 검언유착 수사는 제대로 수사를 지금 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4개월 동안 검찰에서 검찰 간부가 연루돼 있다 그래서 검찰이 사실상 못 움직인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조국 장관이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면 여당 정치인이 이런 일이 있었다, 4개월 동안 압수수색도 안 하고 이렇게 왔겠어요?]

[앵커]
위법한 수사 지휘다 그리고 실패로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방금 이름이 나왔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선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검찰이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를 예상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함을 15회 이상 적어놓은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했고요. 이렇게 입장 차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죠. [김형준] 조직의 효율성에 의해서 보면 청와대를 움직이는 데 청와대 인사를 다른 사람이 하면 청와대가 제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검찰이라는 조직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 조직을 담당하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인사를 해야지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현재와 같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인지 없이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이번에도 보면 왜 민주당의 지지가 떨어지냐면 그동안 오랜 관행 동안 있었던 여야 협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의정 과정이 깨지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었던 인사와 관련된 관행이나 이런 걸 지켜나가면서 나름대로 개선을 해야지,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한 채 인사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검찰 개혁인지 검찰 장악인지에 대한 것도 정말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한쪽은 권언유착을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또 검언유착을 얘기하고. 이 두 가지를 똑같은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바라보면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인사는 균형이 깨진 인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음모론적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관련해서 차분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우선인 것이지 저런 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자꾸만 제기하는 것 자체가 참 안쓰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문제는 분명히 거론돼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의견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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