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창근 /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과연 이명박 정부 때 실시된 4대강 사업, 그리고 4대강 사업 때 설치된 4대강의 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논란 계속해서 박창근 교수를 연결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박창근]
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다.

[앵커]
집중호우에 태풍까지 상륙해서 비 피해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 피해가 특히 보가 무너지거나 제방들이 무너진 피해가 커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창근]
일단 사상 유례가 없는 긴 장마가 지속됐거든요. 보통 7월 말이면 장마가 끝나는데 8월 10일까지도 장마 또는 태풍이 연결되면서 많은 강수량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홍수 피해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됐는데 예년과는 완전히 다른 장마 피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때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적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다행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장마전선이 중국과 일본에서 많이 멈추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왔습니다마는 장마 막판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여당과 보수야당으로 나뉘어서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됐다, 아니다. 그것 때문에 더 홍수 피해가 커졌다, 지금 논란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강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아닌 강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하니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박창근]
일단 섬진강 상황을 보면 섬진강 제방이 붕괴된 지점은 섬진강 비교적 상류 지역에 속한 남원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방 붕괴가 섬진강에 물이 많아서 제방을 넘는, 즉 원류해서 제방 붕괴가 일어났느냐, 아니면 원류가 되지 않고 일정 부분 풍수해가 증가됐는데 제방이 모래제방이었거든요. 모래제방을 치고 나가면서 하천이 범람됐느냐? 이 둘 중에서 섬진강은 후자가 됩니다. 원류로 인해서 붕괴가 안 됐거든요. 원류에 의해서 붕괴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거는 4대강 사업과 상관없이 진행된 것이고, 그리고 섬진강에서 제방 붕괴는 제방을 유지, 관리하는 데 제대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우리가 제방붕괴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하천학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일단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만든 보는 흙과 모래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고 물을 빼내는 배수 장치 같은 것들은 거기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질적인 두 개의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가서 보가 무너지는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근]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고 그 보도 자료도 저도 직접 관여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낙동강 합천보 위에 제방 붕괴된 것을 보면 제방은 모래 제방으로 구성돼 있고 배수구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와 흙 사이 흙이 만나는 공간이 좀 미미하거든요. 거기에서 물길이 형성이 돼서 물길이 형성이 되면 모래도 같이 딸려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커다란 구멍이 생기 것을 우리가 파이핑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와 같은 파이핑현상이 계속되면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낙동강에서도 제방 붕괴가 된 것도 결국은 제방 관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한 점은 합천보가 만들어지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합천 수위가 높아집니다. 30~40cm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방이 붕괴된 지점에서는 기존의 하천 수위에다가 합천보의 영향에 따라서 한 20~30cm, 30~40cm 더 제방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핑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낙동강의 합천보 상류에서 제방 유실은 모래로 건설된 제방에서 구조물과의 접촉면에 파이핑 현상이 발생했고 그것이 1차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는 합천보에 의한 수위 상승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부에서 이번 정부 들어 태양광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면서 가파른 비탈에 나무들을 다 잘라냈기 때문에 홍수 피해를 키웠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박창근]
강원도에 가면 고랭지 채소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밭은 나무를 베어내고 밭을 만들면서 땅 고르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차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랭지에서 그러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느냐? 일단 홍수가 나면 흙탕물이 많이 발생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랭지 채소밭에서부터 산사태가 시작된 것은 잘 관측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언론에서도 태양광 시설물이 흙더미에 묻힌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태양광이 산사태에 의해서 부서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태양광이 설치된 부지에서 만약에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태양광 시설물들은 저하류에서 발견이 되지 그 자리에서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산사태는 그 위에서 발생해서 덮친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자료를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리나라에 약 1만 2000~3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12곳에서 발생했고 그리고 산림청 자료를 보면 올해 산사태 발생 건수가 한 10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태양광과 관련됐다고 하는 게 12개인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태양광 부지가 산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정립하기에는 다소 통계자료를 보면 부실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원인관계를 분석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