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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팩트체크] 이번 장마로 '4대강 사업' 효과 입증됐다?

등록일 2020.08.10 재생수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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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치권 한편에서는 이번 장마로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방지 효과가 입증됐다는 식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와 바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우선 온라인에서 보 개방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일부 보의 수문을 열어놓기로 한 것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졌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중호우 같은 상황에서 많은 양의 물을 가둬서 홍수를 조절하는 게 댐이죠. 이 댐과 달리 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 영상이 나가고 있죠. 많은 물을 가둬둘 능력이 없습니다. 물이 많을 때 만약 보 수문을 안 열면 지금 영상처럼 물을 찰랑찰랑하게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게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홍수 때는 수문을 완전히 열어서 물을 빨리 흘려보내는 게 보 운영의 원칙입니다. 보의 홍수조절 기능이 없다는 건 4대강 계획 때부터 알려진 내용입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 4대강 마스터플랜에도 홍수 시에 보 수문을 조작해서 문제없도록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에도 홍수를 막는 능력은 보 덕분이 아니라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강바닥을 준설한 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8년 감사원 조사 결과도 보 설치가 치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돼 있습니다. 홍수 때는 보를 못 여는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게 문제인 거지 보 수문을 열거나 없애서 홍수가 났다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히려 야당에서는 4대강 지역에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강조하잖아요. 4대강의 홍수 예방능력이 드러났다. 4대강 사업 안 했으면 피해가 더 컸을 거다, 어쩔 뻔했냐 이런 식의 주장인 거잖아요. 어떤가요? [기자] 4대강 홍수예방 효과 주장의 근거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이른바 물그릇 키우기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 본류 바닥의 흙을 파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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