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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홍남기 "공공 고밀재건축, 조합원 불이익 없다...내각 책임져야"

등록일 2020.08.10 재생수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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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조합원들의 불이익은 없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불안은 청와대 비서진보다 내각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8.4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안돼 섭니다. 현행 재건축과 정부의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비교하는 자료까지 준비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먼저, 공공 재건축 시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공공 재건축도 늘어난 용적률 중 50∼70%를 기부채납 받지만 당초 기대이익 등은 환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공으로 환수해서 분양과 임대물량도 늘어나는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방식에서 추가로 기존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감내하는 건 없습니다.] 공공 재건축 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지적에는,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은 임대주택 비중이 8.3%이지만,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 400% 기준으로 9∼13% 수준으로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은 결코 기피시설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세법 개정이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에는 실수요 1주택자는 최대한 배려하면서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중과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으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오는 10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책임 문제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보다는 내각이 져야 한다며 특히 경제정책에는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 담당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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