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니플레이어 닫기
SBS

'정부 주도' 최대 20조 한국판 뉴딜 성공할까?

등록일 2020.08.11 재생수113
자세히

<앵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이 최대 20조 원대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뉴딜 펀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몰리는 시중의 유동성을 다른 분야로 돌리겠다는 의도도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뉴딜 펀드'는 5G와 스마트 스쿨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여당은 민간에 적절한 투자처를 제공하고, 부동산 등에 쏠린 시중자금을 유망 신산업 분야로 돌린다는 장점을 홍보합니다. 민주당은 공공자금이 투자위험을 완충하도록 '뉴딜펀드'를 설계하면, 민간에 안정적으로 연 3%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제혜택까지 주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초 원리금 보장도 언급했지만 재정 부담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지적받자, "원금보장을 추구한다는 뜻"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시중 민간자금을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생산성 높이겠다는 측면 자체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관건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 발굴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자칫 손실이 나거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펀드 투자자의 수익을 결국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다. 정공법으로 벤처업계나 신산업 업계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부 돈 가지고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뉴딜 펀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해서 얼마 후 흐지부지된 과거 '관제 펀드'의 전철을 밟을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투자모델을 제시할 지 주목됩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 [마부작침] '의원님 식당'에서 몰아 쓴 1,300만 원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

함께 보면 좋을 영상
회차 영상 목록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