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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만삭 아내 사망사고 낸 남편 '금고 2년'…법원 "살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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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인 남편이 금고형 2년을 선고받았어요?

· '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고 낸 남편 금고 2년

· 사고 낸 남편 '금고 2년'…보험사기는 '무죄'

· 대법원서 사건 돌려보낸 지 3년 만

· 무죄→무기징역→금고 2년

· 법원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이 원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

· 검찰, 살인 혐의 입증 한계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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