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문제 만큼은 자신있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확신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듯 합니다. 저희 취재는 물론 시중의 민심과도 아직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이는 발언인데 어떤점을 그렇게 보고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슬기 기자,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까?

[기자]
국가 공인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다주택자 세금을 강화한 지난달 7.10 대책 이후 4주간, 전주 대비 상승률이 0.09%에서 0.06%, 다시 0.04%로 둔화된 상태죠.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목요일 발표될 통계에선 "상승률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앵커]
아직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런데 서울지역 상승률 0.04%가 나온 지난 3일, 세종시는 2.77%, 공주시 1.13%, 구리시, 부산 해운대 등이 0.4%를 웃돌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3%였습니다. 서울아파트 중위매매가는 지난달, 문재인 정부 출범후 최고치인 8억4683만원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5월 이후 59% 뛴 거죠.

[앵커]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었다는 것 외에 청와대가 내놓은 다른 근거는 없습니까?

[기자]
그래서 문 대통령 원고를 누가 작성했는지 물었는데요, 청와대 측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전세시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서울 수도권 등의 전셋값을 보시면 증가율이 7월 말에 비해 임대차법 시행후인 8월 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앵커]
보유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 즉 우리가 유별나게 부동산 세금을 많이 걷는건 아니라는 취지로도 말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0.9%로, OECD 평균 1.1%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2018년은 종부세 인상이 적용되지 않은 해죠. 문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거래세의 비율은 1.5%로, OECD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높습니다.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합치면 3.9%인데, 4.3%인 영국에 이어 OECD 국가중 두번째로 부동산 세금이 높은 나라입니다.

[앵커]
결국 유리한 수치만 인용해서 연설문을 작성햇다 이런 지적이 나올수 있겠군요

[기자]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이란 지적이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 나오는데, 들어보실까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부동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통계랑 청와대 참모들이 보는 통계는 서로 다른 건지.."

[앵커]
정치에 있어서는 통계보다 더 중요한게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일인데 청와대가 이걸 소홀히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슬기 기자(cupidm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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