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고위 당정협의회, '4차추경' 등 수해대책 논의

지금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모여 4차 추경 편성 문제를 비롯한 수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 상황은 폭우 대책 수준으로 넘어서 재해 대책으로 다뤄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국이 피해 지역이라고 할 만큼 수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먼저 수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과 수해복구를 전국에서 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원내대표단이 충북에서 수해 복구에 참여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대표단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차기 지도부 후보들과 의원들이 전라북도에서 또 복구에 나서실 예정입니다. 내일은 현 지도부가 강원도에서 수해 복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힘드신데 당이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각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비가 좀 그치면 본격적으로 복구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재난 대응은 신속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드는 시간을 2주 이상에서 3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아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긴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지성 폭우라 같은 자치단체라도 읍면동별로 차이가 큽니다. 지난주 중부지방 7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서 남부지방도 피해가 집중된 읍면동을 집중 조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 그간 수해가 없어서인지 무방비 상태였던 데 들이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작년 포항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제가 다녀보니까 60년 된 심지어는 50년도에 만든 제방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하기도 하고 안전 기준이 당시로써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해가 나고 나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해서 그런 수재가 크게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한 번에 대응하기에는 역시 수재의 규모가 너무 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항구복구비, 지자체 분담을 내기 어렵다는 그런 호소를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말과 9월에 태풍이 올 수도 있어서 재난대비재원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되 그러나 아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빨리 파악하셔서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이 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대비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이후에 감염병 대응도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들이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대피해 있는데 그런 지역에 코로나 감염도 걱정됩니다.

그리고 다른 감염병들도 확산하지 않을까 크게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에 수해까지 겹쳐서 2학기 학사일정이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 됩니다. 교육시설 우선 복구에 힘써 주시고 온라인 수업도 중단 없도록 교육당국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정은 한마음이 되어 코로나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상재난도 당정이 한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신속히 덜어드릴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모로 어렵지만 우리가 힘들수록 국민들께서 편안하시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역대 최장 50여 일로 기록되고 있는 올여름 장마는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여 일 대전, 경기, 충북, 강원, 충남, 전남, 전북 등 전국의 피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피해는 생각보다 참혹했습니다.

하천이 넘치고 제방은 무너졌습니다. 도로와 철로가 끊기고 주택은 물에 잠겼습니다. 급류와 산사태로 가족과 친지를 잃은 슬픔이 컸습니다. 현장 구조 소방대원이 실종되고 경찰선과 행정선도 전복됐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눈물로 호소하는 주민들, 이제 겨우 8살 난 어린아이의 안타까운 사고 너무 가슴 아프고 목이 멥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인 폭우, 643mm라고 합니다. 하늘을 탓하고 있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너무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한 국가의 책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정부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확실한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우선은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 추가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 추가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시급한 응급복구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철저하게 피해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항구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 중부지방에는 평년의 366mm 대비 2배가 넘는 74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한반도의 재해 상황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풍수해 대비 및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산사태, 댐 관리 등 풍수해 관리 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망, 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시키고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대 최장기간 장마 속에 수해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당 의원님들과 충북 음성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무너진 국민의 삶을 보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서른두 분이 목숨을 잃었고 열 분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또한 7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아직 300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정청이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수해 피해에 절망하는 국민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시설 피해 응급복구율이 58%이고 도로나 하천, 철도 등의 임시 복구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하려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시급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미 선포된 7개 지역 외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금액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대책이 중요한 만큼 현재 준비된 예비비나 예산이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해관리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하천은 국가 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 하천은 정비율이 80%가 넘어서 재해에 비교적 방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정비율이 45%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재해에 취약합니다. 이번 수해의 경우도 국가 하천보다는 대부분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약 2만 2000여 개의 소하천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받고 있어서 아직 장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해진 만큼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폭우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수해 관리 기준과 방식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수해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5G 통신망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재난발생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스마트 재난안전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해야 합니다. 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에 스마트 재해 안전관리 시스템 관련 예산을 책정해서 항구적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댐 관리와 산사태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점검과 종합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해 복구를 위해 각지에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수해복구 예산을 지원하고 재난안전 관리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이번 수해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피해 복구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재정 지원이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재난지원금도 상향하는 방안 또한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 모두 지쳐계실 텐데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 힘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들 덕분에 OECD는 우리나라를 국경과 지역 봉쇄 없이 방역에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되었고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단연코 가장 좋은 전망치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인 실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가장 선방한 나라를 넘어서 선도경제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당정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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