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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정 서는 '9살 여아 학대' 계부·친모…고의성 쟁점 될까

등록일 2020.08.12 재생수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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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여아 학대 (CG) [연합뉴스TV 제공] (창녕=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9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계부(35)·친모(28) 첫 공판이 다가오면서 재판 주요 쟁점에 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지역 법조계에서 따르면 피고인들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상태고 증거도 명확해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대신 훈육 차원이었다고 범행 의도를 비틀어 학대 고의성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부·친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07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 부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9)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본인들과 A양의 진술, 주거지에서 발견된 증거품 등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태다. 정도가 심한 일부 학대 행위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물증 등이 확보된 상태라 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엄격한 증거주의를 따르는 형사재판 성격상 빈틈을 파고들어 어떻게든 죄질을 가볍게 하려는 가능성은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닌 훈육 차원에서 교육하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일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야단칠 때 감정조절을 못 했다"며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학대 계부 법원 출석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지난 6월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부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아이 훈육 과정에서 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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