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역대 최장 장마에 산사태 '우려'…원인과 대책은?

<출연 :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지난 6월 24일 시작된 장마가 50일째 이어지며 역대 가장 긴 장마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역에선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도 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산사태의 원인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 발생 지역에 따라 '산사태'와 '절개지 붕괴로 인한 토사유출'로 구분된다면서요?

<질문 2> 지질과 지형, 경사와 토양에 따라 산사태가 나기 쉬운 조건이 있다고 하던데요. 산사태가 발생한 곳들의 지형적 특징, 짚어주시겠습니까?

<질문 3> 최근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에 다녀오셨죠? 특히 전남 곡성에서는 산사태로 5명이 숨졌는데요. 확장 공사를 하던 국도 15선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산 아랫마을까지 뒤덮었다고 하던데요?

<질문 4> 곡성의 경우 산사태가 먼저 발생하고 그 여파로 공사 현장 토사가 함께 무너져 내렸는지,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먼저 무너져 내렸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관리 책임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닐까요?

<질문 5> 집중호우가 내린 경기도 가평에서 토사가 펜션을 덮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죠. 산사태가 펜션 건물을 덮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절개지가 붕괴된 사고 였다고요?

<질문 5-1> 보통 이런 펜션들을 경치를 위해 산의 경사면을 깎아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파른 경사 바로 근처에 펜션을 짓도록 허용해주니 토사 붕괴에 취약한 건 당연하지 않나요?

<질문 5-2> 집중호우 때 반복되는 펜션 안전사고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규모 펜션단지가 조성되는 곳들까지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술의 문제입니까? 공사 자체가 부실했던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경기 평택시의 한 공장에서는 4명의 사상자를 낸 매몰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경사면에 옹벽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옹벽이 무너질 만큼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졌던 걸까요?

<질문 7> 산비탈과 작업장 사이에 무려 3m가 넘는 콘크리트 옹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제 역할을 못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옹벽과 관련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건가요?

<질문 8> 경기도 안성의 한 양계장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지역은 이곳이 굵은 모래흙이 많아 산사태에 취약하다고 하던데,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장마나 태풍이 지나간다 해도 기후변화와 관련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명 피해, 매몰 사고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10> 사상 처음으로 50일째 이어지고 있는 장마는 곧 끝나겠지만, 시기상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자주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 피해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도 될 텐데요. 산사태 우려지역이나 절개지 근처 주민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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