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목포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매입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최근 정치권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둘러싼 이른바 이해충돌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 땅과 집을 여러 채 사들인 거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쟁점인데 그것이 결정되려면 자기가 받은 대외비 보고서 내용을 받아들어서 그걸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데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어떻습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오늘 판결은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인데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방어권을 고려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은 1년 6개월 실형을 살아야 하는 거죠. 다만 항소할 것이고 2심에서 또 다툴 것이고요.

먼저 손혜원 전 의원의 입장을 전해 드리면 오늘 법정에서 나갈 때는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서 알려진 것은 어쨌든 조금만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내가 무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심 내내 주장했던 유죄 부인, 무죄 주장이고요. 그리고 사법적 절차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판의 제일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혐의의 쟁점은.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기밀자료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것이냐.

기밀성을 따진 것인데 손혜원 전 의원 측에서는 주민 공청회도 했고 다 알려졌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본인도 주변 사람들에게 목포 저곳이 멋진 역사문화공간으로 거듭나니까 여유가 좀 있으면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이건 저도 전해전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앵커]
여러 사람들한테 함께 가봅시다라고 했으니까.

[최영일]
그리고 이 지역이 개발된다는 것은 지역 미디어를 통해서 왕왕 알려지기도 했고. 이게 무슨 기밀이냐. 이게 손혜원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보면 공청회까지 연 것도 사실이지만 목포시는 이 관련 문서를 계속 대외비로 분류해놨던 겁니다.

[앵커]
자세한 것들을 다 풀면 거기에 또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소란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목포시는 계속 대외비로.

[최영일]
그래서 어쨌든 오늘 법원에서는 첫 번째는 목포시, 그다음은 국토교통부 관련 자료는 대외비로 분류돼 있었던 것이 확인된 만큼 결국 국회의원은 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데 본인이 기밀자료를 취득한 것을 가지고 본인의 투기에 썼으니 이것은 위법이다.

두 번째는 조카나 보좌관의 딸 명의로 산 부동산들이 있죠.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물색, 계약 그리고 돈의 지불 이런 문제가 모두 다 손 전 의원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앵커]
단순한 명의 신탁이 아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이것은 차명으로 보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결국 맨 처음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부패방지법.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렇게 해서 1년 6개월. 그래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보좌관도 1년이 나왔고.

[최영일]
보좌관도 있고 부동산을 알선한 사람도 유죄가 나왔죠.

[앵커]
손혜원 전 의원은 제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 항소하겠다는 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항소한다는 것이고요. 본인은 이미 문제가 될 때 이 사안이 나왔을 때 그러면 법정투쟁을 해서 내가 무죄함을 밝히고 명예롭게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 해서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21대 국회로 바뀌었고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의원이 됐죠. 그런데 남아있는 건 명예회복인데 2심과 3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되는데 손 전 의원이 의원 당시에도 계속 주장했던 것은 사실은 선의의 선의.

그래서 본인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목포에 정말 잘못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을 보존하고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서 목포시나 전남도에 기부채납할 생각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끝까지 인정 안 하는 걸 괘씸하게 보는 느낌도 있고.

[최영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무고함을 주장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 보면 여야가 갈려서 손 전 의원을 옹호하는 정치인도 있고 강하게 비판한, 저거 봐라. 더하지 않느냐.

그런데 20여 필지의 굉장히 적지 않은 수의 부동산으로 보도는 됐지만 총액을 합치면 14억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보면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하나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의 투기라고 한다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필지 수는 많죠. 그런데 여기서 이해충돌 문제가 남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2014년 이후 통과될 때마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에 소속됐던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다주택 보유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게 뒤늦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앵커]
어떤 의원은 시세차익이 23억이라고 해서 아예 별명이 23억 아무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영일]
73억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이 한 사례, 우리가 특정인에 대한 케이스, 케이스만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이해충돌이 관련된 의원들은 관련된 소관 상임위에서는 배제하는 것을 뭔가 명확한 룰로 만드는 것도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해충돌에 대해서 다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만나봐도. 예를 들면 아무짓도 안 했는데라도 하는데 아무 짓도 안 했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피해다니라는 뜻입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수 피해가 났는데 홍수 피해에 집중할 줄 알았더니 옛날에 4대강을 잘해서 그나마 나았어. 아니면 옛날에 그 4대강 때문에 더 컸어. 4대강이 오히려 완전 초점이 맞춰진 새로운 프레임으로 등장했습니다.

[최영일]
주로 통합당의 과거 친이계 의원들이 워낙 이게 수년 만에 역대급 비가 쏟아진 것이지 않습니까? 물난리가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4대강은 2008년 착공해서 2013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사를 서둘렀었는데 2011년 그때 크게 한번 홍수가 났고요.

우면산 산사태. 그 이후에는 홍수가 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른 장마, 가뭄이 더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큰 그릇을 만든다는 의미로 4대강 취수 사업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게 대운하라고 해서 반대 여론이 아주 높았지만 이제 대운하 아닙니다. 4대강 유역 개발, 취수 사업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취수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침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올여름에는 아주 특이하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4대강 이야기를 정진석 의원 등 끄집어낸 겁니다.

조해진 의원이라든가 이재오 전 장관이라든가 지금 4대강이 주효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친이계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이 그동안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이런 때를 대비했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동안 4대강을 연구하고 탐구해온 수많은 생태학자, 환경보호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4대강 때문에 오히려 물난리는 더 커진 것이다. 그래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적인,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4대강의 홍수에 대한 영향을 한번 입증하자.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정진석 의원이 맨 처음에 얘기한 건 그 양반은 원래 보를 무너뜨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결사 유지론자였죠. 그래서 특위 위원장까지 맡았으니까 이해를 충분히 하겠고. 자기 입장이 충분히 그렇구나. 다른 분들이 비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얘기하시니까.

[최영일]
자신 있으면 보를 파괴해 보라.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지금 그런데 16개 보가 있고요. 90여 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이 강한 반대 여론으로 중단이 된 건데 지류사업까지 다 했다면 이번에 벌어진 섬진강의 제방 유실로 피해가 일대에 컸었는데요.

섬진강 사태 같은 건 나지 않았다. 4대강은 본류 강만 했기 때문에 이제 지류강들은 못했었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건데 문제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생태학자들은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과학적 검증. 꼭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너무 정치적 공방으로 뜨거워져 있어서 이것은 홍수 피해 복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지금 왜 4대강을 가지고 싸워야 하나.

오히려 지금 4차 추경 문제라든가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문제라든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댈 일이 많은데 조금 엉뚱한 쪽으로 튀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원성은 자자합니다. 홍수 피해 때문에 난리가 나고 복구 때문에 사람의 손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모여서 다들 4대강만 갖고 서로 삿대질 하고 있냐.

[최영일]
찬반 잘했다, 못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건 정치권에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산사태가 많이 났는데 산사태 무너진 곳이 다 태양광 때문에 나무를 깎아내고 거기다가 태양광 시설을 했던 곳 아니냐. 이건 정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인재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최영일]
이건 야당의 주장이 과해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을 막 추진하다 보니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체 산사태가 난 지역에서 태양광 관련된 지역은 1.1%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100곳이 났다면 그중에 1군데 정도인 거고요. 또 태양광이 전국에 1만여 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 산사태로 태광양 지역이 유실된 부분들은 지금 이것은 0.1%에 불과합니다.

더 작고요. 그래서 이낙연 의원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건 정말 정치적인 공세다. 왜냐하면 과거에 경사가 30도 정도에도 태양광은 설치했지만 지금은 이런 문제 때문에 더 규정을 바꿔서 경사가 15도 정도 되는 데에 설치한다는 거거든요.

산사태는 경사가 급한 곳에서 토사나 토속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태양광이 패널이 설치된 지역은 그렇게 경사가 급한 곳에는 안 짓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태양광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공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아무튼 국가적으로 재난을 입고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는데 그걸 정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어서 지금은 일단 추경을 어떻게 할 건지, 재난지원을 좀 늘린 건지 이런 문제들을 열심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제일 핵심, 정치인들이 늘 말씀하시는 민생. 지금 정말 수해 때문에 생계 기반 잃고 생업을 다 잃은 분들을 위한 민생에만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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