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의 Q #10] 부동산 정책, 시기별 등락만으로 단순 평가 어려워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이승만부터 문재인까지의 집값 대책’ A to Z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생집망,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라는 뜻인데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 해서 집을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과 개탄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서울의 25평형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는 12억 9천만 원입니다. 30대 근로소득자 중위소득 기준인 286만 원(2018년 통계청)으로 계산하면 꼬박 38년을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돈입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간 4억 5천만 원이 증가해 5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 집 마련’, 도대체 언제부터 어려워진 걸까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시기는 56.6%의 상승률을 기록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에는 3.2%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노 전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이고 이 전 대통령이 잘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단순 시기별 상승률만으로는 집값 등락에 대한 역대 대통령의 성패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내 손안의 Q’에서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승만 전 대통령의 토지개혁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8·4 대책까지 살펴보며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를 훑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의 Q’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김현정 피디 hope021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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