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으로 투기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 보시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10일)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갑자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기자]
이틀전 문 대통령이 "정부의 주택 시장 개입"을 예고하면서죠. 국토교통부는 오늘 "기구 설치를 검토중이지만 조직 형태와 규모는 아직 결정된게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지금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감시감독하는 기구가 없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불법 분야별로 국토부,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감정원 등이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단속의 실효성을 높힌다며 검경까지 참여한 범부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했죠. 다운계약,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적발했는데 지금까지 내사완료된 110건 중 50%가 증거불충분 또는 혐의없음, 나머지 55건중 기소로 이어진게 6건, 이 6건중 처벌은 약식기소 2건과 기소유예 1건 등 총 3건인 것으로 국토부 국회 제출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앵커]
지금 있는 기구의 실적이 이정돈데 또 무슨 새로운 기구를 만듭니까? 기존의 기구를 잘 활용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자]
새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조직이 있지만 부동산 범죄의 다양화, 지능화 경향을 감안할 때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얘기도 들어보실까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CBS 라디오)
"자본시장법에 따른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관리 이러한 것처럼 일반 선량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거래를..."

하지만 주로 개인들간 거래인 부동산은, 금융과 다르다는 반론도 거셉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인가 사업이죠. 집을 사고팔고 하는 것이 무슨 범법인가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걸 감독을 하겠네요."

[앵커]
어쨌든 전문 투기꾼들을 막을수만 있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기자]
말씀하신게 정부의 목표지만 어쩌면 감시가 강화될수록 시장이 위축돼 거래가 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는지, 들어보실까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결국은 규제를 하게 되면 그 풍선 효과들로 인해서 약자들인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피해가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앵커]
잘 들었습니다.

윤슬기 기자(cupidm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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