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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조국 가족 입시·재테크, 상식 범위 안"…조국 백서, 일방적 주장

등록일 2020.08.12 재생수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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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의 평등은 없다"는 법조계의 격언이 있습니다.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게 아니,라는 의미로, 예를 들어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다른 음주 운전자를 잡지 않았으니까 자신도 처벌해선 안된다는 주장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조국 백서'를 자처하는 책이 출간됐는데, "한국 엘리트 사회에서 상식 수준의 일인데, 왜 조 전 장관 가족에게만 죄를 묻냐"라고 합니다. 무리하게 죄를 캐낸 검찰이 오히려 정치검찰이라는 논린데요, 김태훈 기자가 '조국 백서'를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백서 제목은 입니다. '조국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이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이 책은 조 전 장관 딸이 논문 1저자가 된 것에 대해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의 도덕성이 아니라 특목고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라고 말합니다.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말로 부탁해도 얻을수 있는 표창장을 굳이 위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 상층 엘리트 사이서 작동하는 일반적 관행과 도덕성에 비춰보면 대개 '상식' 범위 안에 있다"고 썼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경심 교수를 두둔합니다. "재테크와 관련해서는 투자에 안목이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 하다못해 은행 창구 직원의 도움이라도 받는 게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드러난 증거를 의식한 듯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불법을 저지른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이 아닌 무리한 수사를 한 검찰과 기성언론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 전 장관은 백서의 제작과 집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은 이에 반발해 '反조국 백서' 출간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김태훈 기자(tho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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