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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광복절 앞두고 '박근혜 사면론'...가능성은?

등록일 2020.08.13 재생수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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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절을 앞두고 친박계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건지, 김대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11일 오후,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이 SNS를 통해 올린 글입니다. 명분은 사회 통합과 갈등 극복이었습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 특별사면 가능성 있나? 사면은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 사면은, 형 선고 이후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선고 효력을 없애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되려면 확정 판결부터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3개 가운데, 형이 확정된 건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이 유일합니다. [정연주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대통령한테 사면권이라는 재량권이 있지만 그 재량도 무한대로 행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연후(확정 판결 이후)에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뇌물과 알선수뢰, 횡령 등 5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죄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는다 해도 문 대통령이 밝힌 사면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취재기자 : 김웅래 [woongrae@ytn.co.kr], 김대겸 [kimdk1028@ytn.co.kr] 인턴기자 : 손민주 [keum6825@gmail.com] 리서처 :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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