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 지자체 재난기금 70% 소진…수해복구 난감

역대 최장 장마로 전국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의 70%가량이 소진돼 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2조 1천 3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 가운데 30.9%에 해당하는 금액이 남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응급복구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해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넣으면서 각 지자체마다 재난기금 상당 부분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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