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정당 지지율이 앞선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던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인데요.

여야는 속내를 감추며 최대한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하루 동안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건 단연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창당 이래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지지율 그래픽 함께 보시죠.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2일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33.4%를 기록했고요. 통합당은 1.9%포인트 오른 36.5%로 집계가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먼저 이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여당으로서는 총선 승리 이후에 단 한 번도 사실은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연일 악재가 터졌고요.

그 악재가 쌓이고 쌓였는데 결국은 부동산 민심에 의해서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치명타였다고 봐요. 그동안 다주택자들에게 과세를 통해서 집을 팔아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집을 팔라고 하니까 청와대가 모범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집 팔라고 던진 부메랑인데 그러면 너희는 안 파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비서진들이 우리도 팔겠다고 그랬다가 결국은 그게 똘똘한 한 채 논란이라든지 못 팔겠다 이렇게까지 나가니까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 부메랑에 맞아서 이번 주에 결국은 역전됐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80석 압승을 거뒀던 총선 이후에 넉 달 만에 19%포인트가 날아간 셈인데 지금 결정타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통합당은 반사이익을 누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반사이익이죠.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여당이 못해서. 그래서 반사이익을 얻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당이 너무나 못했어요. 위기관리를 못했습니다.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났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데 부동산은 안정되어가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 그리고 180석이라는 과대한 의석에 취해서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 8월 4일날 저는 그게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대차 3법이 통과되니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손을 흔들면서 환호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것을 국민들은 야, 정말 교만하고 오만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그동안 숭고하게 가져왔던 정체성과 가치관을 발로 차버리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저는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체성을 발로 차버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항상 옛날에 야당 때부터 공정, 정의, 약자, 여성, 인권.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본인들의 정당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조국 사태 이후에 선택적인 정의가 아니냐. 그래서 당신들은 진영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신들은 상대 진영의 부정한 일에만 화내는 선택적인 분노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고 박원순 전 시장,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우선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기자를 향해서 욕설을 했고요. 오거돈 시장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윤미향 씨 사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윤미향 편에 서겠다.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정의롭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일을 보세요. 검찰개혁이라고 하지만 검찰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많이 무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죠. 이러한 근본적인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뼈아픈 것이 핵심 지지층이었던 호남 그리고 진보층에서 이탈이 있었던 게 굉장히 가슴 아픈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박창환]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의 국면들이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국 장관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이슈들은 어떻게 보면 소위 진영논리에서 싸울 수 있는 그나마 거리들이었어요.

물론 그속에서 중도층이 실망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여권의 우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켜왔는데 이 부동산 이슈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영논리를 떠나서 온 국민들이 패배자가 되는 이런 경험을 이번에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다주택자들한테 팔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동산 정책에서 과세 부분, 그러니까 세금을 높이 때려서 다주택자들이 집 팔게 하는 정책이었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진보층은 다 환영하거든요.

임대차 3법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부동산이 잡혀야 되는데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청와대가 그 부메랑을 맞아서 비서진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비서진들 내에서 잡음이 들려서 결국은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표명하고 난 이후에 인사를 했는데 자랑스럽게 2주택자들을 갖다가 1주택 팔고 입각을 시켰어요.

입각이 아니죠. 비서진으로 뽑았습니다, 수석으로. 그러면 그게 감동을 주나요? 전혀 감동스럽지 않은 거죠. 굉장히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뭔가 여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속 시원하게 법 통과시킨 것 같은데 현실은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국민들이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아까 김태년 대표가 임대차 3법 통과시킨 다음에 승리의 주먹을 쥐었다고 했는데 그럼 누군가 행복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더 집 살 길이 더 멀어졌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안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아파트는 쳐다도 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러니까 10%를 제외한 국민의 대다수가 루저가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떠나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까지 박원순 시장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여주었던 실망스러운 면들이 그동안 민주당에 일말의 기대심을 가지고 지지를 보내왔던 진보층, 특히 호남권. 여기에서조차 이탈을 만든 것 아닌가.

그것이 이번에 소위 청와대 비서진들 2주택 문제를 가지고 부메랑을 맞으면서 결국은 폭발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앵커]
여러 악재들이 여권에는 있었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 관련한 민심 이반이 결정타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도층이 이탈을 하더라도 사실 통합당으로 흡수되지 않았었던 게 사실 현실이었습니다.

무당층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 지지율을 보면 통합당으로 일부 중도층이 흡수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 원인에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습니다. 대략 10.3%의 중도층이 통합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이것도 부동산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집권여당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 한번 통합당에게 관심을 가져볼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통합당이 뭘 잘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안세력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저러한 모습을 우리라도 견제해야 되겠다.

통합당은 지금 의석수가 103석밖에 안 되니 보니까 국회, 의회에서는 견제가 안 된다.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줘야겠다.

민주당의 저런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결국에는 우리 국민이 좀 판단해 주고 견제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민심이 무섭다는 거죠. 민심은 꽉 쥐려고 하면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떠받들어야 그 모래알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마음이 아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앵커]
이렇게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악화에 수해까지 겹치면서 여권으로서는 더 악재를 맞는 게 아닐까 싶은데 통합당에서는 호남 끌어안기에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호남권의 지지율을 모아오는 데 한몫을 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한몫을 했는데 저번 주에 조사했을 때는 대략 10%가량 상승했는데 이번에 조사한 걸 보면 또 10%가량 내려갔더라고요.

결국에는 호남민들 같은 경우에 지금 통합당을 대안세력으로 또한 지지정당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만큼은 우리가 민주당 정권을 만들었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모습은 옳지 못하다.

우리가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연령대별로도 분석을 해 보면 민주당은 50대에서 70대 이상에서도 5% 넘게 떨어졌고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50~70대 이상에서도 흡수를 한 반면 또 20대에서 보면 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합니까?

[박창환]
일단 20대들은 부동산 문제를 보면서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도 어렵습니다. 학교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코로나로 꿈과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길이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뭔가. 부동산밖에 안 보여요.

주식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빚 내서 지금 주식에다 투자한 게 15조 원이에요, 청년들이.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하려고 했더니 이것은 청약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청년들이 청약 가지고 나중에 부동산에 대해서 분양을 받으려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마저도 이제는 대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증식할 수 있었던 기회조차 박탈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 중에서 일부는 부동산 분양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걸 봤는데, 이제까지 봐왔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려고 그동안에 영끌을 했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기회의 박탈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저는 여성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 지지기반 중에 가장 큰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 젊은 여성층이었어요. 세월호 이후에 여성들의 민주당 지지가 굉장히 뚜렷했거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호응해서 내각이라든지 비서진이라든지 여성들을 굉장히 많이 발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 정권 들어서서, 특히나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문.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하러 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선가 그랬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래도 박원순 전 시장 문제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는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오히려 여당은 한술 더 떠서 박 전 시장의 추모 분위기를 굉장히 성대하게 했어요. 그러면 젊은 여성들이 그걸 보고 뭘 느낄까요?

이제까지 했던 친페미니스트적인, 친여성적인 정책들이 결국 다 뭐였냐고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많은 젊은 여성들이 굉장한 실망감을 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 여성들의 박원순 전 시장, 특히 여권의 이런 성감수성, 성인지감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도 안 하고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망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20대 청년들, 특히 20대 여성들의 민심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옳으신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문 의혹, 오거돈 시장에 대한 성추문 의혹.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사과를 하지 않아요.

잘못됐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사실관계 규명될 때까지 우리가 지켜보자. 이게 집권여당의 책임지는 모습입니까?

이건 잘못됐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오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나온 내부의 의원들의 얘기를 보고 지지율이 상승하거나 지지율이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똘똘 뭉쳐서 방어막을 쳐야 되겠다. 가변적인 지지율이다. 조그마한 실수가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피로하고 계시다.

박원순 시장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떨어졌어. 그걸 대처를 잘못한 민주당에 책임이 있고 요인이 있는 것이지 외부에 상황이 있다고 해서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그 상황만 없어지면 우리 지지율 다시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런 생각 갖고 있으면 지지율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앵커]
어떤 스스로의 실책보다는 상황적 요인이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민주당이 아직도 총선 승리에 취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넉 달 만에 20% 빠지는 지지율은 저는 처음 보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할 거 했는데 왜 지지율이 이렇지?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할 것 한 게 뭐냐 하면 20대 때 못했던 거. 의석수가 모자라서 못했던 것 우리 다 했다.

우리 지지해 준 거 그거 하라고 해 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 거 다 했는데 왜 빠지지? 그런데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민주당이 부동산 트라우마를 노무현 정권 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정책만큼은 칼을 갈고 나왔어야 되는데 20대 때 못했던 거, 노무현 정부 때 못했던 것 지금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부동산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고 청년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아파트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동산의 양극화 속에서 바뀐 상황들에 대해서 제대로 눈높이, 국민들의 부동산 민심에 대한 눈높이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계속 답습하고 있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기대를 걸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대책 내놓을 때마다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올라가는 악순환을 보면서 굉장한 실망감을 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정작 우리는 할 거 다 했는데 왜 그러지? 여전히 그 안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변화된 현실, 민심의 그런 빠른 변화들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장성철]
제가 또 지지율 하락의 요인도 이번에 있었던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문제는 정책 실패의 문제였는데 청와대에서는 소통과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정책 실패라고 자인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김상조 정책실장을 바꿨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국민소통수석을 바꿔 버렸어요.

이 부동산 다주택자 문제를 처음 꺼낸 노영민 비서실장은 계속 유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우리의 부동산 정책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밀고 나갈 거야.

다주택자들 그리고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분들, 높은 가격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안 파나 두고 보자. 우리는 팔릴 때까지 보유세, 양도세. 되게 높게 우리는 부과할 거야라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거라는 사인을 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적 쇄신을 한다고 했지만 그 인적 쇄신에는 감동이 없었고 국민들은 이러한 부동산 정책 계속 밀고 나가겠구나. 그런 두려움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나는 지금 소화불량에 걸렸어요. 그런데 두통약을 먹어요. 소화불량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진단이 잘못됐고 이것에 대한 처방도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지금 민주당의 속내는 참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숫자로 확인된 민심 이탈에 민주당은 말을 아끼면서도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율)의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동산 정책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민심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결책으로 새로운 기대 이런 걸 제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새로운 기대라는 게 지금 국민들이 현 정부의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 그리고 지금의 세금 증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통스러움.

그리고 부동산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그러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박탈감. 이런 것 속에서 여권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면서 이 새로운 기대를 갖다가 누군가에게 하고 있다.

그게 야당일 수도 있고 또 여권 내의 비주류인 자신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 얘기를 한 게 아닐까 느껴져요.

그런데 저는 정부가 또 여당이 이 부분을 굉장히 저는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이제까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했지만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대국민사과 빠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 정책은 사과 못하죠? 할 수 있다고 봐요. 사과하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패러다임을, 정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는 정책 담당자들의 교체도 포함되겠지만 이제까지 소위 말해서 대출은 억죄고 그다음에 세금은 올리고. 이 정책을 폈다가 결국 안 되니까 공급책을 내놨는데 그 공급책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된 공급책 외에는 영향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까지 공급책이라고 하는 게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양 위주의 공급책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살기 좋은 장기임대주택, 즉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압박도 좋지만 가장 핵심, 무주택자들이 앞으로 집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려면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주기 위한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을 갖다가 제공하기 위한 플랜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그 플랜도 사실은 지금 다른 규제책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 보면 여권 내에서 과연 준비하고 있나?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이 규제책이 먹힐 때까지 계속할 거다. 이 신호만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안 먹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렬하게 지지율의 하락과 정권이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권이 소위 B플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B플랜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지율 반등을 시키려면 부동산 정책의 대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 최저치인 43.3%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대통령이 집중호우에 따른 여름휴가도 취소를 하셨고. 또 말씀하셨듯이 다주택의 일부 참모진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반등하지는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장성철]
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죠. 집권 3년차에 43.3%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저는 4단계라고 봐요.

집권 초기에는 환호와 지지를 보냅니다.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죠. 그러다가 그 정권이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으로 떨쳐가요.

저 정책과 법률이 나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두려움으로 지켜보다가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나한테는 너무나 손해야. 나한테는 되게 많은 피해가 와. 비판을 해요.

그러다가 비판도 이 정권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조롱과 비아냥으로 갑니다. 저는 지금 비판에서 조롱과 비아냥의 단계로 간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여름휴가 취소했다.

나는 수해 때문에 취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주말부터 양산에 가서 휴가를 보내셨잖아요.

휴가 보내신 건 뭐예요?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그리고 다주택자 집 팔아라. 그리고 1주택자만이 청와대에 있는 참모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내렸는데 결국에는 김조원 수석 등 나는 집 안 팔래. 나는 청와대 직보다는 나의 집을 원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이것은 되게 정권에게 안 좋은 사인이에요.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가면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정치권에서 불문율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 정권은 레임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집권세력은 되게 위기감을 많이 느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권 내 위기감이 확산하면서도 청와대는 지지율 결과를 점검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위기 돌파를 위해 신임 수석들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 듣고 오시죠.

[최재성 / 청와대 정무수석 : 충언을 아끼거나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을 하늘 같이 생각하고 국민들께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야당은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아닌 대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최재성 정무수석. 소통과 충심을 강조했습니다. 여당 지지율 하락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같이 나란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조금 전에 레임덕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창환]
여권 내에서도 레임덕 우려가 나타나고 있죠. 우려가 더 붙여서. 아직 레임덕이라고 얘기는 뭐하지만 그런데 우려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 아까 비서진 개편에서 재직 기간 중에만 1주택이면 다입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던 거예요. 2주택자인 사람들은 수석에 못 들어오니까 한 채 팔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서 아무리 공감을 하더라도 사실은 감동을 하는 인사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동보다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진정성에 맞춘 듯한 부자연스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번 인사가 감동도 없고 그다음에 억지로 1주택에 짜맞춘 듯한 그런 걸 주니까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레임덕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통령의 여권의 진정성이 국민들한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 쓰는 거. 1주택자, 2주택자 만들어서 수석 앉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동을 느낍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닥치고 있는 당면 현안에 대해서 야당과 그리고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아까 대통한다고 했는데 소통이 아니라 크게 통한다고 했는데 저는 대통하는 모습을 정말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장성철]
이번에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너무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에서 정책감사만 하시던 분을 민정수석에 했어요.

이것이 과연 옳은 인사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환경운동하다가 기후환경비서관을 하신 분을 시민사회수석을 시켰어요. 이게 맞는 인사인가? 선거에서 떨어진 분을 국민소통수석 시켰어요.

이게 맞는 인사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맞는 인사가 아닌 것은 최재성 정무수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국회에 있을 때 친화력은 없었어요. 이분은 돌파력과 추진력이 있던 분입니다.

야당과 항상 대척점에서 선봉에 서서 야당을 공격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과연 야당과 협치를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정무수석으로서 적합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회의적입니다.

이분은 선거 때 우리가 봤지만 여기 선거 포스터나 플래카드에 대통령의 복심,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대통령께서 이번 인사를 혹시 나랑 인연이 있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력자가 밑에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편해지면 국민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편한 분들은 대통령에게 쓴소리 못해요. 민심 제대로 전달 못합니다. 대통령이 보기에 아주 불편한 사람하고 일해야 국민이 편해집니다.

이번 인사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있을 내각 개편. 이런 때에는 조금 더 민심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먼저 쇄신을 하겠다던 청와대 참모 인사도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추미애 장관 리스크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이게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고심이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런데 청와대의 답변은 뻔히 예상돼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런데 국회에서 사실상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의 답변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실 와이프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도 예뻐 보인다고 이게 지금 반대 현상이에요. 부동산 문제로 정권에게 정이 떨어지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소위 개혁입법이라고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부동산에 확 그냥 휩쓸려서 떠나가게 생겼어요.

그만큼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야 되는데 그게 고집부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리스크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동안 사법개혁을 둘러싼 작년 가을에 서초동과 광화문의 대결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국민들이 원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리스크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문제는 국민들의 성난 부동산 민심에 개혁마저 같이 목욕물 버리려다가 지금 애까지 떠내려가게 생겼으니까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고민해야 될,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앵커]
통합당은 이런 지지도 상승에 반색을 하면서도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여론조사)는 하나의 트렌드로 우리가 참조하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이러고 저러고 특별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묵묵히 미래를 향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면 될 거라고 봐요.]

[앵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내를 숨기고 표정관리에 나섰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고 나서 굉장히 정책정당으로 변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화제를 먼저 던지셨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잘한 것은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수하지 않고 자살골 넣지 않는 그런 당으로 안 만들었다는 것. 작년에도 봐보세요.

조국 사태 이후에 통합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려고 했는데 당시에 지도부가 상당히 말과 행동에 실수를 해서 국민들이 그래, 맞아. 당신들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가장 큰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당의 정강정책도 바꾸고 당명도 바꿔서 우리는 옛날의 박근혜, 최순실. 그런 당이 아니야. 우리는 국민들의 민심을 보듬는 국민들의 미래만 생각하는, 국민의 삶만 보살피는 그러한 정당이야라고 당을 탈바꿈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득점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차기 대권후보가 있어서 국민적인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고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때 대안세력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대로 제시를 해야 국민들이 아, 그래 너희들이 바로 대안세력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민주당의 실점만으로 통합당이 득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창환]
저는 통합당의 이번 새로운 정강정책을 보면서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정강정책이 바뀐다면 다음 선거 민주당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틀부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야당이 내놓았어요. 물론 이것이 그대로 야당의 정강정책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우리 정체성을 버린 것 아니냐. 우리랑 뿌리가 다른 거 아니냐. 그다음에 좌클릭이다 이런 비판들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을 헤치고 정말로 건강한 중도보수의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볼 대목이지만 어쨌든 새로 내놓은 그 정강정책 내용들을 보면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변화가 느껴지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그런 점에서 아까 실수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여권은 계속 악재들이 터지는데 야당은 실수 안 하고 오히려 소위 선거 때 중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도층의 마음으로 한발한발 움직이고 있으니까 통합당의 지지율이 진짜로 살금살금 올라가다 결국은 역전까지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라고 봅니다.

[장성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전망을 해 보면 정강정책 저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에서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랑 진보층에서 16%가량 이번에 상승을 했고요. 보수층에서는 3.5% 정도 하락했어요.

이건 엄청나게 남는 장사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이런 분들과 인연이 덜한 통합당에 있는 초선 의원들이 자, 이 길이야말로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강정책 그대로 통과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해 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8.15 광복절을 앞두고 통합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해 달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사면 논의에 앞서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식 사과까지 준비하면서 이참에 지지율 1위를 굳혀보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김은혜 대변인의 발언 듣고 오시죠.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12일) :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저희 당 차원에서 진솔한 반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은 받들어야 한다. 저희가 과거에 대한 분명한 사과나 이 같은 마음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고. 당내에서는 박대출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부는 선을 긋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선 긋는 게 너무 당연하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중도로 좌클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강정책에서. 만약에 박근혜와 이명박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되면 과거에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꼴밖에, 결국은 그 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그런 과거의 프레임.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프레임으로 말려들어가면 통합당의 미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막 통합당의 대변인 발언은 굉장히 지금 통합당의 스탠스가 굉장히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아직 솔직히 말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아직 최종심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심도 안 나왔는데 통합당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일 아니냐. 지금은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정책을 가다듬는 이 일에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가볍지 않으면서도 또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울림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한다면 여권이 지지율 떨어질 때 통합당 지지율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요건은 요건 자체가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청와대도 특사 절차는 진행 안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와중에 내일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취임 100일이잖아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어떤 공식 사과 멘트가 있을까요?

[장성철]
저건 그냥 김종인 대표 본인의 혼자만의 사과 표명으로 끝나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9월 초에 당명, 당색깔, 로고 다 바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쯤에서 제대로 된 표현이 나올 것 같고요. 저는 보수우파 쪽에서 계속 정치를 해 왔던 사람이지만 저는 박근혜 시대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했을 때 저도 환호했던 사람입니다. 박근혜라는 단어를 통합당이 꺼내는 순간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 90% 이상이 최순실, 박근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형량대로 34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도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통합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그래, 이제는 사면해 줘도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나올 때까지 통합당에서 먼저 사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역전된 민주당과 통합당의 정당 지지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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