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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36 : 유튜브 뒷광고, 사기죄로 처벌될까?
한 언론사의 보도로 연예인들의 유튜브 뒷광고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후 유명 유튜브들 역시 뒷광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현행 법 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치열합니다.
최근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방안도 나왔는데, 그 효과는 어떨지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다양한 의견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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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방안도 나왔는데, 그 효과는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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