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리를 저지른 검사를 감찰도 없이 사직 처리한 사례를 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한 전직 검사가 지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 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지만, 징계나 처벌 없이 사직 처리되고 같은 해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서지현 검사의 문제 제기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지만, 서 검사는 '조직 부적응자' 취급을 받아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서 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는 단편적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인물은 전직 검사 진 모 씨로, 술에 취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진 씨는 대기업 법무 담당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에는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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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리를 저지른 검사를 감찰도 없이 사직 처리한 사례를 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한 전직 검사가 지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 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지만, 징계나 처벌 없이 사직 처리되고 같은 해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서지현 검사의 문제 제기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지만, 서 검사는 '조직 부적응자' 취급을 받아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