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폭증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원웅 광복회장의 어제 광복절 기념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정지권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재확산 경고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수도권 방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를 아예 사라지게 만든다거나 이런 약이 아니거든요. 약이 아닌 대신에 잠정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백신이 나올 때까지 견디게 만드는 그런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재발할 것이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늘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계심이 느슨해졌을 때 만약에 다시 확산이 된다면 어디가 될까요? 당연히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 즉 수도권,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당연히 다시 재확산될 것이다라는 경고도 역시 전문가들이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느슨해진 분위기 속에서 젊은 세대든 아니면 30~40대, 40~50대든 이제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하고 또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허용하기 시작하고 또 내일까지 연휴를 만든 것 아닙니까? 왜 연휴를 만들었느냐. 경기, 경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실상 우리가 3월달부터 가져왔던 병목현상, 즉 고속도로에서 병목현상이 벌어졌을 때 만약 그게 해소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속도 제한 이상으로 차들이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상심리 같은 거죠. 그동안 막혔던 데 대한. 그런 현상이 지금 수도권에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정부가 서울 경기 지역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는데 사실상 1.5단계다,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최창렬]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 명이 모이는 경우가 여전히 많더라고요. 물론 단둘이 만나도 감염될 수가 있죠. 상대방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건데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믿고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단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만나면 아무래도 그중에서 1명이 끼어들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아주 긴급한 것 아니면 절박한 게 아니면 여러 명이 만나는 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건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고. 방역 당국이 항상 해 왔던 얘기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코로나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말이죠.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항상 불안하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커피숍 같은 데를 가도 이른바 다닥다닥 붙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옆에 누가 있으면 그 자리에 안 가거든요. 탁자가 중간에 떨어져있지 않으면 다른 집에 간다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가 8월 중순부터 이게 점점 확산돼서 가을. 10월 이렇게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해 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연 사흘째, 오늘 200명이 넘었으니까.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특정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들. 특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인가요? 그 교회 중심으로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방역 수칙을 전혀 안 지킨 거예요. 여러 명이 모이는 건 상상할 수 없고 학교도 수업을 안 하는데요. 학교에서 회의할 때도 다 마스크 쓰고 하고. 여기 YTN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사실 방역 당국도 그렇고 의료진들이 얼마나 희생하면서 이른바 K방역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걸 수포로 돌아가게 하면 어떡해요.

이건 정말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우리들 시민들 자신의 생명과 안전 아니겠어요. 스스로의 안전과 생명을 그렇게 마치 무슨 남의 일 보듯이 말이죠. 그건 우리 모두의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도 대단히 유명무실됐던 면도 있고 이제라도 말이죠.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커피집이나 커피전문점에서도 그런 부분들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지난 5월달에 무슨 이태원의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음식점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적어도 탁자 하나 거리 두고 앉고. 꽃병이나 이런 거 놔두면 안 앉거든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출이 안 나오겠지만 감내하거나 국가가 보상을 해 준다거나 이런 걸 해서 막지 않으면 저는 이 상황이 더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 견디자는 약속을 조금 더 강력하게 지키자. 이런 의견들이신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엄중한 상황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엄단하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겠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네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네 가지 다 사실은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사실상 이렇게 발언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OECD와 관련해서 경제성장률, 올해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라는 보고서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경제보고서의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2차 확산이 안 일어났을 때를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즉 다시 이것이 예를 들어서 2차적으로 확산이 됐을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2분기까지 어떤 수치를 보면서 OECD가 판단한 것인데 재확산이 됐을 경우는 그 수치가 그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로서도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K방역에 대한 어떤 자신감에서도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정부에서 바라볼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다만 아쉬운 점은 있죠.

왜냐하면 냉탕과 온탕이 너무 급격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피부로 느꼈을 때 사실상 그래요, 국민들이 느슨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슨해지게끔 된 것은 뭐냐 하면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소비를 장려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외식해라. 외식을 예를 들어서 6회 이상 하면 2만 원 이상 했을 경우 그것을 등록을 해서 1만 원을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이벤트가 굉장히 지금 겹쳐졌었어요. 또 월요일날 내일이 원래 연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 역시 소비를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그동안에 못 즐겼던 어떤 휴가를 즐기는 것을 사실 정부와 지자체가 권장해 온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실 너무 엄단까지 가거든요. 즉 그 중간이 찾기 힘들지라도 어쨌든 경제도 중요하고 코로나 방역도 중요할지라도 너무 급격하게 정부가 지금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어떤 시각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에서도 엄단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도 굉장히 날선 경고를 했거든요. 이전과는 다른 어조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최창렬]
엄단한다는 게 지금 보니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이것 엄단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이건. 소비를 장려하는 한편에 있어서 왜 이게 냉탕을 온탕을 왔다갔다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소비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사람 안 만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완전하게 과거에 뭡니까? 알베르 까뮈가 쓴 페스트라는 소설, 저도 읽어봤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봉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최대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해야죠. 협조라는 것은 맞지 않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니까. 그걸 다시 한 번 다잡은 거라고 봐요.

모든 일이라는 게 아무래도 계속 피곤감이 누적될 수밖에 없으니까. 코로나 얼마나 지겹습니까, 진짜. 마스크 매일 쓰고 다니고, 이 더운데.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도 좀 느슨해질 수 있죠. 다시 한 번 다잡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무튼 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난번 신천지 사태 때 대구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2~3월에 급증했는데 우리가 극복해냈잖아요. 그게 다시 거의 그때 생각이 나고 있어요.

수도권 너무 갑자기, 그것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니까. 교회만은 아니에요. 특히 사랑제일교회만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난 2월이나 3월달에 생각이 그대로 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수칙 정확하게 지키고. 다들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고 하니까 최소한도 불가피하게 만나는 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여러 명 만나는 건 좀 자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는 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불가피한 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킬 건 지켜가면서 생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나 여당 내에서 광화문집회를 강행했던 전광훈 목사를 날선 비판으로 공식 입장도 그렇고요. 또 의원들 줄줄이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민주당의 입장을 보셨을 때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전광훈 목사를 비판하는 대목은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저는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신천지 부분도 저희가 겪어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집회의 자유가 있죠. 그러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종교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회적인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중에서도 약 600여 명가량이 아직도 명단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고 또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그 협조를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광화문집회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이 다른 게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집회를 만약에 강행했다라고만 한다면 그건 저도 비판받을 대목이지만 그러나 광화문집회 자체는 전광훈 목사만 집회 허가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26개 단체가 각각 다른 이유로 광화문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장소도 다르고, 시간대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26개 단체 중에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개 단체가 행정법원에 각하, 가처분 소송 효력정지 취소 신청을 냈고 그중에 2곳을 행정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즉 모든 곳의 집회를 전부 다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단 두 군데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구체적 방역지시를 하면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필요최소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 중심부에서 집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확산이 되지 않았던 것을 염두에 둬서 집회를 아예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역 수칙을 지키게 만들면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취지로 허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집회 무조건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씀도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일단 저는 조금 협량의 정치가 아니라 큰 폭의 포용의 정치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 그날 사실 집회의 가장 큰 목소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방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비판하는 형식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역수칙을 지켜주십시오. 저를 비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방역수칙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라는 식의 말씀이었으면 훨씬 더 정치적인 해석의 여지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 비판만 하시면 그날 나가셨던 분들, 자신을 반대하는 분들을 또 너무 자신을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만 들으려고 한다는 비판의 여지가 또 생긴다는 거죠.

[최창렬]
집회의 금지명령이 기각된 두 군데가 한 100명 정도 하라는 허가였어요. 100명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한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보세요. 만약에 어제, 그제, 오늘 200명 나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걸요, 아마.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어제 가봤는데 그걸 주장이라고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좋은데 상당수는 그 비판이라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공산주의다. 문재인 대통령은 빨갱이다. 그걸 주장이라고 해요? 이것과 별개로 말이죠. 제가 이런 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국민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종근 평론가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게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전광훈 이 사람,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이렇게 표현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론에서. 이분은 지난번에 보석이 허가된 게 어떻게 허가됐냐 하면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가됐어요. 위법한 집회에 참석했잖아요. 잘못한 거죠. 자가격리 대상자예요.

이런 분이 성직자라고 나와서 이렇게 무슨 선동 비슷하게 얘기하고 집회 나가라고 얘기하고.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평소에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우리 이종근 평론가의 말씀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맥락으로 볼 때 그렇게 안이하게 얘기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앵커]
또 검찰도 오늘 저녁에 법원에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 청구를 또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최창렬]
청와대에도 청원 10만 명 됐다는 것 아니에요. 반사회적이고 반지성적이다.

[이종근]
제가 전 목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하거나 그런 점은 아니라는 것도 교수님 잘 아실 테고요. 또 집회를 주도한 부분에서도 저는 사실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100명을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만약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갔는데 커뮤니티에서 전부 다 우리는 방역 수칙을 지키자라는 목소리로 나간 분들이 참 많았고요.

또 일부 교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언어를 쓰는,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분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나가셨던 분들 중에는 탄핵에 찬성하신 분도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분도 많은데 순수하게 실정에 대해서 비판한 분도 많았거든요.

또 한 가지 민노총을 비롯해서 진보 좌파단체도 사실은 광화문집회를 금지하라라는 서울시 행정명령을 어기고 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집회도 사실 어느 쪽 집회가 더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법원이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이외에 그걸 넘어서는 부분. 만약에 아까 전광훈 목사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통합당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는데 그런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식대응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최창렬]
저거는 저는 돌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통합당이 이 집회하고 선을 그어야 돼요. 선을 안 그으면 요새 보면 최근 지지율이 좀 올랐더라고요. 민주당보다 오른 게 하나 있던데 저는 통합당이 제일 정확히 지금 해야 할 일은 탄핵에 반대한 것 사과해야 돼요.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탄핵의 강을 안 건넜어요.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 두루뭉술 통합을 했거든요. 결과는 뭡니까? 참패였잖아요. 지금 요즘 기본소득도 정강정책에 넣고 5.18 민주화운동도 거론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5.18 민주화운동 가지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하고. 그래서 통합당이 어려움에 처했던 거거든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제인가 광화문집회를 오랜만에 했어요. 했는데 모든 집회가 그렇고 모든 주장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도저히 제가 배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여전히. 그러면 통합당이 보수정당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선을 정확히 그을 때 중도로의 외연 확장,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전히 거기에 만약에 미련을 만약 못 버린다면 저는 여러 가지 바뀌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통합당이. 저는 굉장히 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는 긍정적이고 좋은 신호라고 보는데 이럴 때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100% 다 지지받습니까? 50% 받으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51%든.

그러면 어차피 강경보수라고 표현되는 분들, 이른바 태극기세력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전히 좌파 타령하고 있고 여전히 사회주의 타령하고 있고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독재정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분들과 선을 못 그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광훈 목사하고 선 그어야죠. 지난번 자유한국당 때 어땠습니까? 선 못 그었잖아요.

당연히 지도부가 같이 가서 하고 했지 않습니까? 결과는 뭐예요? 제가 간단하게 돌려 얘기 안 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당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거기에 미련이 있다. 저는 현재 미련이 없을 것 같은데 미련이 있으면 절대 외연 확장 안 됩니다. 중도층 지지 받기 어려울 거예요.

[앵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앞서 광복절집회에서 여러 단체들이 목소리를 냈다고 하셨고 그 단체 중에는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도 집회를 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합당이 이번 집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선을 확실히 지금 긋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6개 단체에서 통합당과 함께하겠다고 전부 다 그러지는 않았지만 함께하려는 제스처도 취했던 걸로 아는데 지도부에서 일단 선을 확실히 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하는 선거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선거 불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 원내대표나 혹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만 보더라도 사실 장외집회를 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회주의자로서의 어떤 지도부 역할은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최근 부동산과 수해 등으로 악재가 이어지는 여권에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텐데 최근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 보시겠습니다.
부정평가가 46%에서 53%로 올랐고요. 반대로 긍정평가가 44%에서 39%로 떨어졌습니다. 취임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인데 이 분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최창렬]
글쎄요. 여권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 이것은 여권이 상당히 심각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최근 여러 발언들을 보면 민주당도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다들 얘기하는 거니까 부동산 정책이 가장 커요,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거의 땅에 떨어졌어요.

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위에 있는 분들이나 무주택자나 상당히 이른바 부동산 약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나 일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못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은 당장 월세로 바뀐다고들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분은. 월세로 전환하는 게 대세다.

저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너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부동산 3법이 통과돼서 전세가로 상한가를 정한다고 하니까 월세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을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민심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갖고 있거나 주거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월세로 전환되면 월세를 매달 얼마큼 내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어떻게 냅니까? 그런 발언들. 그런 발언들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또 하나는 최근 입법 과정에서의 야당 배제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똑같이 다수결로 통과된다하더라도, 다수니까 어쨌든. 적어도 특정 법안들에 대해서는 야당을 끌어들이고 야당과 충분히 토론하고 그런 주요 이슈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생략하면 안 돼요. 원래 다수결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합의의 정치가 좋은 것이고. 그러나 전혀 합의가 안 될 때 야당이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다수결로 가야죠.

그러니까 다수결의 정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인데 국민들이 다수결로 열심히 하라고 뽑아줬으니까 여당은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는 최소한 야당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고 지지율이라는 것은 항상 바뀌는 거니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당별 지지율을 한번 보고 평론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당별 지지도 결과가 있어서요. 8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의 정당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3%로 하락한 모습.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27%로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금 통합당의 지지율이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또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정책에 대한 반사작용일까요? 아니면 통합당의 선전으로 봐야 할까요?

[이종근]
정책적인 부분은 교수님께서도 부동산 정책 말씀해 주시고 해서 또 많은 언론들이 주말 계속 나와서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자의 약자화, 약자의 강자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유권자들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을 경우 그 정파와 정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사실은 바뀐다는 겁니다. 원래 약자였는데 어떻게 바뀌냐 하면 그 획득한 권력으로 도덕적 윤리적 우월성을 통해서 일방적 전횡적 리더십으로 바뀌게 돼서 다시 강자가 된 다음에 약자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권자들은 견제심리가 발동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중에 아주 유의미한 재미있는 어떤 여론조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를 했을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랬더니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 즉 여권을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야당을 택할 것이다. 이건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인데. 어찌 됐든 이렇게 45:40인가로 역전됐다는 겁니다.

즉 이건 사실 통합당에 인물이 없잖아요. 인물이 없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보통 쭉 앞서서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여당 쪽 인물들이지 야당 쪽 소속되어 있는 당원으로서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단단이 두 자릿수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빼놓고. 그렇다면 인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견제를 해야 되니까 야당을 택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건 즉 지금 견제를 해야 된다는 심리가 굉장히 크다. 여당이 독주하고 있다. 즉 집권세력이 독주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앵커]
보름도 채 남지 않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주제를 넘겨서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9일이 전당대회니까 이제 13일 정도를 남기고 있는데 코로나19도 있고 수해도 있고 여러 악재 때문에 흥행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최창렬]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국민들이 쳐다볼 여유가 없어요. 역대급의 장마에다가 수해 피해는 엄청나고 지금. 코로나는 다시 재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민주당이 역동성을 보여주고 당내 여러 가지 다양성을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대표로. 그런 과정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당대회, 앞으로 29일이죠? 오늘이 16일이니까 10여 일 남았는데 그동안 열심히 해서 이슈를 자꾸 제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글쎄,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상황적 변수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꼭 흥행을 하고 이런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느냐. 민심과 민의에 어떻게 다가가느냐. 그게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의 대선주자 구도도 아주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음으로 이낙연 의원을 앞질렀는데 이재명 지사의 상승세는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수님 말씀에 제가 그대로 이어서 왜 흥행이 안 되는 것과 겹쳐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겁니다. 흥행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흥행이 만약 됐다고 한다면 이낙연 의원이 앞서야 돼요. 왜? 지금은 이낙연 의원한테 명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선 과정이니까 기자들이 계속 따라붙고 매일같이 질문하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당이 정부와 청와대와 목소리를 달리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할 말 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나왔으면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 분 다 뭐냐 하면 아무 목소리가 없어요.
정부를 잘 도와서 할 것이다. 정부의 지지율 떨어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무런 목소리가 없이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를 적극적으로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SNS 활동만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여권에서 지금 너무 그냥 이 당정청 목소리와 똑같은데 이재명 지사를 다른 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를 다르게 내느냐, 안 내느냐가 여권 주자들의 앞으로 잠재적인 여권 주자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최창렬]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말씀 덧붙이고 싶은 게 여든 야든 말이죠. 정치인들이 너무 정치공학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정확히 얘기하면 돼요. 자꾸 친문이니 당내 역학구도 생각하지 말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오른 이유가 있어요. 발빠르게 대응하잖아요. 그제도 확진자 많이 나오니까 바로 본인이 브리핑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를 댈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여론을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최창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실거주 1주택자들에게 보유세 같은 거 너무 과중하게 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실용주의, 정책적 실행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너무 정치공학을 여든 야든 따지면 그 정치는 그렇게 지지율이 오르기 어렵다.

[앵커]
광복절 이후에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가 있어서 다음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청산을 주장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민감한 이슈들을 정면으로 제기했는데 이 발언의 배경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
한말씀 드리면 지금 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중하고 엄단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재난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안익태 선생과 관련된 애국가? 지금 5.18 기념식에서도 불리는 애국가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이 다 보는 광복절 행사에서 정돈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면으로 친일파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애국가가 그렇게 나쁜 것인가라고 바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그냥 국민들을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사실은 비타협적 반일 노선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된 이후에도. 독도와 관련해서는 1952년도에 일본 어민들을 4000명이나 잡아가두고 44명이나 사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라인이라는 평화선언에서 해리를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그것 가지고 일본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런데 반민특위 문제 하나만을 갖고 이 사람 무조건 친일파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을 그렇게 통합하는 그런 발언이었느냐. 광복절날 생방송으로 그냥 정돈되지 않은 발언을 할 발언이었느냐. 저는 국론을 도리어 분열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발언에 대해서 평해 주셨기 때문에 최 교수님께서는 정치권의 반응이 어땠는지 정치권 반응을 해석해 주시죠.

[최창렬]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 해체한 것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이고. 안익태 작곡가가 이러한 논란이 있는 것은 맞는데 저는 그 말은 동의해요. 8.15를 건국절로 이해하는 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저는 8.15를 건국절로 이해하는 데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김원웅 회장이 얘기한 이 말은 저는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너무 논쟁적이에요. 디베이터블한 주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사회에 굉장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이건 역사학계나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차츰차츰 정리해야 되는 부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친일과 반공 문제예요. 광화문집회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여야의 이런 반발이나 이런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이종훈 평론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장 얘기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원웅 회장의 여러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애국가 당장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자꾸 야기해서 여야가 또다시 이념적인 문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코로나19 그리고 정국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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