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세제·대출 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지난해 9·13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이자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 달 만이죠.

집값이 다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오늘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를 3대 원칙으로 대출과 세제, 청약 등 주택 관련 대부분 제도를 총망라했는데 총평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질문 2> 먼저 대출 부분에 있어 그간 논란이 됐던 우회나 편법을 모두 막는데 특히 주력한 듯 보이는데요. 2주택자나 고가주택 매수자의 전세자금대출 회수, 주택임대업자의 투기과열지구 대출금지에 더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거라 전망하십니까?

<질문 3> 서울 강남 등 8개 구, 27개 동에 한정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폭 확대됐다던데 추가된 지역은 어디인가요? 풍선효과처럼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질문 3-1> 청약 당첨요건을 강화하고 청약제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경쟁률도 좀 완화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종부세율은 1년 만에 또 인상됩니다. 공시가격도 시세 수준만큼 올리기로 했는데 다주택자의 실질적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집값을 잡기 위한 '당근책'도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한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 건데요.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의 마음을 움직여 물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질문 5-1>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등 효과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2차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는데 과연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떨 거라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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